a
▲ 유정복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6일 열린 4차 인천시민희망데이트에서 제3연륙교시민연대 관계자들과 제3연륙교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6일 오후, '제3연륙교 즉시 착공 범시민연대(아래 제3연륙교시민연대)' 관계자들과 '시민희망데이트'를 진행했다. 시민희망데이트는 유 시장이 지역 현안을 시민들과 함께 풀기 위해 마련한 소통창구다. 이번이 네 번째였다.
이날 시민희망데이트에서 다룬 현안은 제3연륙교(중구 영종도~서구 청라국제도시) 개통 지연 문제다. 중구 영종도 주민들과 서구 청라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 시 제3연륙교 건설비 5000억 원을 부담했다. 이 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제3연륙교 개통이 지연되면서 영종하늘도시 입주민들은 제3연륙교 건설 자금을 내고도 매달 10여만 원을 민간자본 고속도로(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회사에 통행료로 지불하고 있다.
제3연륙교 건설은 1997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됐다. 그러나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2005년 5월 외국인투자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인천대교 변경 실시 협약'에 발목이 잡혀있다. 이 협약서에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를 신설할 수 없다'는 '경쟁 방지'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이 협약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국토부는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고속도로 통행량이 감소할 경우 발생하는 운영회사의 손실 보전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인천시는 민선5기 때 '선(先) 착공, 후(後) 협상'을 내세워 개통하려 했지만, 그것은 선언에 불과했다. 민선 6기는 LH로부터 제3연륙교 건설 사업비 일부를 가져와 내년 12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의 핵심인 '착공과 개통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또 최근에는 해저터널 사업방식이 변수로 부각하면서 제3연륙교 해법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졌다.
이에 인천시의회 김정헌(새누리당·중구2) 의원과 제3연륙교시민연대 이학기 상임대표와 최찬용 공동대표, 하늘도시아파트연합회 김진국 회장과 김정태 사무국장, 청라입주자총연합회 조영일 부회장, 이경규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요한 영종포럼 사무처장 등은 유 시장을 만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제3연륙교는 선택이 아니고, 당연히 착공해야하는 사안이다. 지금까지 '경쟁 방지' 조약으로 표류했으나, 시는 (기본)설계를 진행하면서 손실보전금 해법을 마련해보겠다. (기본)설계 착수는 곧 선(先) 착공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인수하는 방안, 손실보전금을 분담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제3연륙교 건설 업무를 총괄하는 최정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오는 10월 (기본)설계 용역을 공고해 12월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9월 중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손실보전금 규모와 건설 공사비를 분석해 국무조정실에 최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인천시의 이 같은 계획에 제3연륙교시민연대 쪽은 발끈했다. 인천시 계획대로 기본설계가 내년 9월께 완료되면, 실시설계는 2017년에나 가능하고, 개통은 2023년에나 가능한데, 이마저도 국토부와 조정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경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설계 착수와 선(先) 착공은 의미가 확연히 다르다"며 인천시의 무성의한 준비를 질타했고, 김요한 영종포럼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기본설계 후 사업계획을 수립해도 국토부와 입장 차이가 커 자칫 기본설계비만 낭비할 수 있다. 선(先) 착공 의지를 보이려면 턴키(설계·시공 일괄 발주)방식으로 착공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3연륙교시민연대 오는 10월 24일 영종도에서 '제3연륙교 즉시 착공을 촉구하는 시민 총궐기대회'를 열어 제3연륙교 건설의 최대 걸림돌인 '경쟁 방지' 조약 협약서 파기와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