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총회가 열리는 르브르제2020년부터 시작되는 신기후체제에서는 선진국,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한다.
이유진
Q2. 이번 회의를 왜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로 표현하나?A.지금까지는 1997년 채택한 교토의정서에 의해 온실가스를 많이 방출해온 선진국 38개 국가가 1990년 수준 5.2%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중국, 인도와 같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교토의정서 국가들이 불만을 표시하며 탈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게 되었고, 신기후체제에서는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파리회의에서 각 나라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내 준비 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시작된다.
Q3.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어떻게 정하나? A. 각 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UNFCC)에 자발적감축기여량(INDC)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196개 국가가 동의할 수 있는 감축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각국이 스스로 감축목표량을 결정에서 제출하는 방식이다. 그렇다고 감축목표를 아무렇게나 써내는 건 아니다. 각국의 경제적 수준, 누적배출한 온실가스량, 기후변화위기의 급박성을 고려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위치를 고려해 '염치'있는 목표치를 제시해야 한다.
Q4. 그럼 '염치'가 없으면 감축량을 적게 써내도 되나? A. '자발적'이라는 표현에 함정이 있다.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목표를 적게 잡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지구의 상태이다. 각국이 제출한 INDC를 실천했을 때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국제사회가 정한 지구온도 상승 억제 목표는 1.5~2℃ 이내에 있다.
지구 온도가 2℃이상 오르지 않기 위해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한도는 2900GCO2톤이다. 그런데 인류는 이미 1900GCO2톤을 배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한도는 1000GCO2톤이다. 이번 파리기후총회에서 1000GCO2톤을 196개 국가가 사이좋게 나누는 협상을 잘 해야 한다. 1000GCO2톤이라는 한계안에서 기후변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Q5.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출한 INDC의 결과는 어떠한가? A.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5%에 달하는 국가들이 감축목표량을 제시했다.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UN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이 제출한 INDC 목표를 다 달성해도 지구온도는 2.7℃까지 상승한다. 현재 제출된 INDCs 로는 지구의 파국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클라이메이트액션트래커(CAT)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EU, 중국, 인도는 중간정도 평가를 받은 반면, 한국과 일본, 러시아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국은 2030년 BAU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세계 국가들이 한국 정도의 목표치를 제시하면 지구 평균온도는 3~4℃ 상승하는 것이다. 한국의 감축목표는 '염치'없는 낮은 목표치이다.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이 여전히 미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