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남북회담 지침, 제갈량이 갔어도 못했다"

등록 2015.12.15 11:36

수정 2015.12.15 11:41

▲남북당국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황부기 통일부 차관이 12일 오후 북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회담 결렬 소식을 브리핑한 뒤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정세에 훈풍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던 두 가지 이벤트가 모두 어그러졌다. 북한 모란봉악단이 11일 오후 중국 베이징 공연을 몇 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북한으로 복귀했다. 북중 정상회담으로 가는 디딤돌로까지 언급됐던 공연이었다.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차관급 회담도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한 채 결렬됐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휴전선에(남북관계에) 봄이 오고, 압록강에도(북중 관계에도) 봄이 오는가 했는데, 당분간 어렵게 됐다. 되는 일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남북 차관급회담 결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남측 수석대표인) 황부기 통일부 차관에게 삶은 씨앗을 준 것"이라며 "꽃이 필 수 없는 삶은 씨앗을 주고는, 성과를 내오라고 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금강산관광 재개에 목을 매는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동시추진·동시이행'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회담 이전부터 금강산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문제는 성격이 다른 사안이므로 연계시키면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정 전 장관은 "우리는 북측의 요구는 거부하면서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서신교환·상봉, 환경·민생·문화 3대 통로개설, DMZ세계생태평화공원, 개성공단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등 많은 것을 내놨기 때문에 처음부터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이런 지침을 딱 줘버리면 제갈량이 갔어도 안 된다"고 평가했다.

"중국, 이 사건을 일종의 해프닝으로 만들려 할 것"

▲북한 모란봉악단이 지난 12일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중국 베이징(北京)의 호텔을 나서고 있다. 이들은 이날 베이징 국가대극원 공연을 몇 시간 앞두고 갑자기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그는 북한 모란봉악단의 전격 복귀 사건에 대한 여러 추정 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수소폭탄 보유' 발언이 중국 최고지도부를 자극한 것이 그 원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중국이 자기 내부에서 돌아다니는 추측성 기사도 통제하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중국은 양국의 문화 등 각 영역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를 원한다'고 했다"며 "결국은 중국이 북한을 다독거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5월에 36년만의 당대회를 열기로 한 북한으로서도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국은 이 사건을 일종의 해프닝으로 만들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종합적으로 현재의 남북관계를 8. 25합의 이전의 경색 상태로 돌아간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개성 남북 차관급 회담 결렬과 모란봉악단 전격 복귀 사건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한통속> 77회, 78회 방송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 팟빵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 아이튠즈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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