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박 대통령 균형외교 주장 더는 안 믿게 돼"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북, 중국이 원유 끊으면 '고난의행군' 또 하지 굴복 안할 것"

등록 2016.01.26 10:39수정 2016.01.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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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왼쪽부터)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3일 오전 중국 베이징 톈안먼에서 열린 '항일(抗日)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군사퍼레이드를 관람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한 '북한을 뺀 5자회담' 제안이 중국의 즉각적인 거부로, 한바탕 '해프닝'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6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박 대통령이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중국 2차대전 전승절 참석은 잘한 일이었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그 자체는 퍼포먼스고 그 뒤에 콘텐츠가 따라가야 하는데, 콘텐츠는 계속 미국을 따라 가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 28일 위안부 문제 타결,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THAAD, 종말단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검토 발언에 이어 이번 5자회담 제안까지 나오면서, 중국이 더 이상 박 대통령의 균형외교 주장을 믿지 않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5자회담 제안에 대해 중국이 불과 6시간 만에 거부하고 나선 데는, 박 대통령의 사드 배치 검토 발언이 중국 지도부를 자극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사드 발언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신중하라'고 했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까불지 마, 조심해'라는 뜻 아닌가"라며 미국이 주도하는 강도 높은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진정한 친구가 아니므로, 미국 편에 서서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말은 중국에는 협박으로 들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국이 미국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작은 나라도 아니지만 설령 중국이 그렇게 해도, 그 비참한 '고난의 행군'을 겪어낸 북한은 '제2의 고난의 행군'으로 들어 갈 것이다. 북한은 그런 나라다"라면서 "미국은 부자이기 때문에 채찍으로 다스리면 북한이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30년 만에 초고속 성장한 남쪽 사람들도 독하지만, 북한은 그보다 더 하면 더 하지 못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북한 비핵화 어렵게 된 듯... 미국의 해괴한 '전략적 인내'에 그 책임"

그는 또 "북한 비핵화는 어렵게 되지 않았나 싶다"면서 "2009년 하반기부터 북한이 발가벗고 무릎 꿇고 나올 때까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인내'라는 해괴한 정책에 그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이유 ▲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 ▲ 박근혜 정부의 북핵 문제 대응 등에 대해 분석한 <한통속> 시즌 3 첫 방송 자세한 내용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 팟빵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 아이튠즈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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