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의 팟짱>(오마이뉴스 팟캐스트)'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편집자말] |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 아이튠즈 + 팟빵)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다음은 녹취록 전문입니다.
장윤선 :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쟁점법안을 늦어도 오는 31일까지 처리를 하려면 오늘은 법사위에 넘겨야 합니다. 마지막 데드라인인 셈이죠. 국회의장인 정의화 의장인 오늘 여야 지도부를 통해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그리고 쟁점 법안에 대해서 '최종 담판을 짓겠다' 이런 뜻을 피력한 것도 사실은 이 시점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을 불러놓고 상황 점검회의라는 것을 열었죠. 이 자리에서 노동 5법과 관련해서 만약 국회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쟁점법안 처리,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수위, 점점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협상이 마무리될까요?
자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임 정책위 의장을 맡게 되신 이목희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이목희 : 네, 이목희입니다.
장윤선 : 네, 처음 인터뷰이신 것 같아요, 팟짱에?
이목희 : 그렇습니다. 아마 오마이뉴스에서 뉴스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렇습니다.
장윤선 :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로 거리에서 많이 뵈어가 지고, 거리에서 짬짬이 인터뷰를 했는데. 어찌 됐던 내년 선거를 앞두고 중책을 맡게 되셨고 축하합니다.
이목희 : 중책은 맡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축하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울 때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윤선 : 자. 새누리당이 의원님을 노동운동가 출신의 강경파다, 이렇게 못 박고 있습니다. 보수언론들도 덩달아서 비타협 주의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강경파에 비타협주의자 옳은 평가입니까?
이목희 :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7대 국회 때 전반기에 환노위를 하고 후반기에 재경위를 갔는데, 당시에 상임위원장이 현재 정의화 의장입니다. 그분이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처음에는 자신도 강경한 이야기를 할까 참 걱정을 했는데, 참 합리적인 사람이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새누리당, 보수언론 등)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좀 기를 죽이자 그런 거 아닐까 싶고요. 자신들의 무성의, 무능력으로 일이 안될 경우에 면피용으로 하는 거 아닌가. 혹은 우리 당 강경파 때문에 안됐다,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새누리당을 보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2005년도에 참여정부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청와대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안을 수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 노사정협상을 열어서 많은 부분을 고쳤거든요. 새누리당은 지금 정부가 뭔 안을 내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혹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조정된 안을 내야 될 텐데. 정부 안을 메신저처럼 갖다 놓고, 무조건 하자고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장윤선 :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법안인지, 옳은지 그른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 예측도 해보고 말이죠.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이목희 의원께서는 정부에서 물론 비정규직법 보냈지만 받지 않고 노사정 협의체를 열어서 협상도 해서 현실 가능한 안을 만들었었는데, 물론 그게 지금 좋은 법이냐에 대해선 논외로 한다 치더라도 이런 논쟁의 장이 있었는데, 새누리당은 그마저도 없다. 이런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이목희 : 지금 일부 강경파들이 당시 법안이 '문제가 많다, 악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정부 당국이 근로감독을 열심히 하면서 실제로 비정규직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법안입니다. 예를 들면 진보적인 전문가들도 그 법안이 어쨌든 한 걸음 전진한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죠.
장윤선 : 네. 중요한 것은 현재 새누리당 보수언론이 강경파 비타협 주의자 이렇게 못 박고 치고 들어오는 것은 결국 기를 죽이면서 자신들의 무성의하고 무능력한 것을 면피하려는 것이다.
이목희 :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회의원은 뭐 1년 한 게 아니라, 8년 차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해온 행보를 보면 알죠. 실제로 김정훈 정책위원장(새누리당)을 만나서 아주 합리적이고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일러줬거든요.
장윤선 : 일각에서는 또 물론 보수언론의 지적입니다만, 제가 반대편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점은 양해해주시고요.
의원님의 정책 노선이 정의당과 닮아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가요?
이목희 : 그런 지적도 있겠지요. 예를 들면 정의당의 정책노선과 새누리당의 정책노선이 100% 틀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 현실에서. 그러나 정의당과 제 생각은 총체적으로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혹 같은 점이 있더라도 접근 방식에서는 많이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제1야당이고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선 : 전반적으로 선호하는 지점, 이런 것이 같을 순 있지만, 접근 방식….
이목희 : 어떤 정책 노선 중에서 일부는 같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사실은 같은 부분도 많이 있지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과 관계없지
장윤선 : 쟁점 법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열린 회의에서 국회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국회가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목희 : 대통령은 노동개혁이라고 하고, 새누리당도 노동개혁이라고 하는데요. 노동계뿐만 아니라 많은 관계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노동 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자신의 주장은 진선진미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모조리 틀렸다고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라는 것은 누가 진선진미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다른 많은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대화와 토론을 통해 타협해 갈 일이지. 지금 뭐 내 논 법안을 진선진미하니까 여기서 무조건 통과 안 시키면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참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참 의아스러웠습니다.
장윤선 :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용어도 사실 헷갈려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노동개혁 법안이라고 규정을 하고 가고 있는데, 민주노총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에서는 이것은 분명한 노동 개악이다, 전반적으로 사실 내용을 보면 노동조건이 굉장히 악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법안들….
이목희 : 많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장윤선 : 네,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개혁이라고 방점을 찍는 것인지 그것도 여전히 논쟁의 지점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청년들의 생존 문제를 세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정략적 흥정이 되거나 거래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실제 국회 안에서 이 노동 5법을 둘러싸고 정략적인 흥정이나 거래와 같은 수단이 되고 있나요?
이목희 : 우선 노동개혁이라고 이름을 붙이려면요, 두 가지 지점이 충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노동자들의 지위가 개선 되는 지점이 있어야 하고요, 다른 하는 이것을 통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이게 합쳐져야 노동개혁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노동관계법을 보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외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는 그 거리가 아주 먼 것들입니다. 아스라이 멉니다. 제가 사실은 젊은 날을 모두 바쳐서 노동문제를 공부하고 노동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자꾸 청년들의 생존이라고 하는데, 청년들의 생존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장윤선 : 청년 생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목희 : 이건 상식을 가진 (분들), 그리고 전문가들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적 흥정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노동관계법에 문제가 많다 이거는 노동 개혁이라기보다는 개악이라고 하는 우리의 스탠스에서 우리가 어떤 정략적 이익을 얻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입장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노동자,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옳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정치집단으로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장윤선 :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략적 흥정이라는 것은 옳지 않다. 다수 노동자 대중이 이런 방향이 바르다고 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스탠스에서는 다수 노동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목희 : 그것은 우리 당의 강령과 정책에 맞는 일입니다.
장윤선 : 그게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느냐. 그때 임시 국회를 열어서 노동개혁 법안 논의를 시작해서 합의처리를 한다 이렇게 약속까지 해놓고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은 좀 일리가 있다…. 이렇게 들리는 국민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목희 : 아니 청와대에서 누가 보고를 어떻게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저께 저희가 공청회, 노동개혁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이 심사도 곤란하다고 했던 기간제법 - 파견법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상임위를 열어서 심사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12월 2일 날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문제가 많다, (그러나) 어쨌든 합의한 후 처리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제도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 산자위 등 열어서 열심히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윤선 : 네. 말씀하신 지난 12월 2일 했던 2+2회동, 대표-원내대표 간 회동의 합의 내용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도 해당 상임위를 열어서 열심히 법안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고 논의 중인데 그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비판을 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쟁점 법안 처리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언론의 속보로도 전해져서 많은 국민이 놀라기도 했는데요. 지금 상황은 국회의장에게 빨리 법안들을 직권상정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조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직접 수차례 전화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목희 : 그렇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장윤선 : 실제 서너 번 정도의 전화를 직접 걸어서 이 법안의 처리를 요청하고 당부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정치에 목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장에 전화해서 이 법을 처리하라….
이목희 : 우선 정의화 의장이 말씀했듯이 이건 직권 상정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서 자꾸 우기는 것은 정의화 의장보고, 법을 만드는 우리 입법부의 대표를 보고 법을 어기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정의화 의장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지당하고요. 물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에게 전화해서 업무 협의나 이런 건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내용을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근데 이걸 직권상정을 해달라 이렇게 했다면 사실 이거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윤선 :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 쟁점 법안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달라 이것은 전반적으로 박근혜 정부 성공 또 민생을 위해서 쟁점 법안 처리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오간 거로 전해지고 있고요, 실제로 정의화 의장 측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은 게 맞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목희 : 참 불행한 일입니다.
장윤선 : 그러니까요. 이런 직권상정을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장에 전화해서 요구하는 상황. 이게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없었던 현상 아닌가요?
이목희 : 적어도 김영삼 정부 이후로는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윤선 : YS정부 이후로는 처음 빚어진 현상이다.
이목희 :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대략 미루어 보면 김영삼 정부 이후로 없지 않았을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봅니다.
장윤선 : 앞서 지난 12월 2일 2+2 회동 중 '합의 후 처리한다' 이 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 그 의원님께서는 "쟁점 법안 처리 합의문, 효력이 없다"며 거부를 하신 바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목희 : 조금 와전이 됐는데, 효력이 없다,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입법전략회의를 월요일에 문재인 대표 주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보고되고 난 뒤에 제가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의원들도 항의하고 우리 당원 지지자들도 항의하는데, 어떻게 제1 야당의 입법 전략회의를 한 결과가 새누리당이 원하는 무엇을 얼마만큼 내줄 것인가만 논의하는 것이냐? 도대체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지고 있는 중점법안 이것을 어떻게 협상을 해서 서민과 중산층에서 무엇을 얻어올 거냐 이런 건 왜 하나도 없느냐 이런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당한 항의죠. 그래서 제 말은 우리가 새누리당이나 정부가 내 논 법안을 심사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한 건데…. 그렇게 보도가 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윤선 :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원하는 게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원하는 게 있으면 서로 맞교환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균형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한 이야기가 와전됐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그렇지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 관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지를 이야기한 것은. 논의의 순서상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이 노동5법 이외에도 취업 규칙 변경을 통해서 쉬운 해고로 많은 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을 어제 저희 방송에서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이 처음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이목희 : 지금 예를 들면 현재 와 있는 노동5법 이거 말고요,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지침으로 준비하는 게 저성과자 해고 - 예를 들면 성과가 낮은 사람을 해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사유로는 해고가 안 되거든요.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저 노동자가 성과가 적다…. 이렇게 해서 해고를 할 수 없는데, 이거 하고 취업규칙 변경하고 이걸 고용노동부가 지침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략 짐작건대 연내에 이것도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게 되면 노동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올 거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윤선 : 말씀하신 대로 저성과자의 해당자는 아마도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상근 간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1년 2년 이렇게 상근을 하므로 이것이 저성과자의 타깃이 돼서 결국 노동조합을 좀 무력화 하기 위한 시도…. 이런 거로 활용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 점도 같이 우려를 하고 계신 거죠.
이목희 :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개연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요. 법을 떠나서도 노동조합 간부의 입장을 떠나서도 누가 어떤 사람을 평가해서 공정한 잣대로 사람이 일을 평가하는데 100% 공정한 잣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성과자를 평가해서 해고한다는 것이 사실 옛날처럼 노동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서 직장을 나오면 저 직장을 갈 수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직장을 나오면 생존의 벼랑으로 몰리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 정말 노동자들이 얼마나 지금도 고용이 불안한데, 얼마나 더 불안으로 가야 합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장윤선 : 말씀하신 대로 고용불안에 50대뿐만 아니라 20대 심지어 두산인프라코어에서는 신입사원들에게도 희망퇴직서를 갖다 주고 쓰라고 하고 거부하면 벽보고 회고록을 작성하게 하는 이런 수준까지 와있는 거니까요. 정말 심각한 고용불안 시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요, 올해 핵심 개혁과제 성과로 공무원 연금개혁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도입,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평가할 때 올해 이런 제도로 우리 국민의 삶이 좀 나아졌다 평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목희 : 공무원 연금개혁은 실제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무원노조와 합의를 통해서 이뤄졌으니까요. 그건 뭐 예컨대 정부 재정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 자율 - 노사 합의로 이뤄져야 하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 자꾸 청년 고용 창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사실은 인과관계가 그렇게 없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했으니까, 절약되는 돈으로 청년 고용을 할 것이다? 지금 실제로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보고도 없고요, 전문가들도 이게 청년고용 창출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대상 되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떻게 하면 빛을 극대화하고 그림자를 최소화할 것이냐,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미FTA나 한중 FTA로부터 피해받는 이런 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확고한 지원 대책을 세워서 전혀 손해가 없게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 손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정말로 그 고통받는 국민의 관점에서 세워야 하는데, 이런 것이 매우 부족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장윤선 : 당장 오늘 쟁점법안 데드라인입니다. 실제 오늘도 2+2 회동이 열리지 않을까 전망도 있는데요. 정의화 의장이 원내 지도부를 불러서 이야기한다는 것인데요,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 오늘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목희 : 제가 김정훈 정책위원장을 만나서 새누리당이 양보를 좀 하면 합의될 수 있는 사안, 새누리당이 골격을 좀 바꿔야 할 사안,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을 했는데요. 현재 제가 파악한 새누리당의 스탠스로 보면 오늘 2+2 회동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간제법, 파견법을 그대로 주장하는 한, 이거는 우리 당의 무슨 강령의 기본정책 이런 것을 떠나서요….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장윤선 : 인간으로서….
이목희 : 그런데 뭔가…. 새누리당이 정치하는 그런 집단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면 정부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정치를 하는 집단으로서 어떤 조정과 수정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새누리당의 스탠스를 보면 합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선 :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컨대 12월 31일로 본회의 회기를 넘길 수밖에 없겠네요.
이목희 : 본회의 회기는 1월 8일까지입니다. 저나 우리당의 입장은 뭐…. 정의화 의장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1월 31일이 결국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저희는 1월 8일까지 얼마든지 협의를 하고 타협 논의 협상을 해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만약에 우리는 회기를 좀 연장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누리당이 저렇게 정부가 낸 법안을 한 점 한 획도 못 고친다는 태도를 고수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잘 이뤄내겠습니까? 새누리당이 정말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발 좀 듣고 입장을 바꿔주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장윤선 : 네,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기간은 연장해서 논의할 수 있다. 1월 8일 이후에도 꼭 연내처리 불가능하다고 하면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얼마든지 이거는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새누리당의 입장이 바뀌어야 된다. 새누리당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쟁점법안의 처리는 불가능하다.
이목희 : 물론 현재 기준에서 처리될 수 있는 법안이 있고요,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괄 처리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우선 합의되는 부분부터 처리하고 그게 다 도움이 된다고 그분들이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합의되는 부분부터 처리해가면 될 텐데,
장윤선 : 순차적으로.
이목희 : 그런데 왜 모조리 일괄 처리를 해야 하는지 그게 어떤 근거에서 옳은 건지 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윤선 : 제가 그걸 좀 여쭈려고 했는데요? 지금 새누리당은 일괄 처리를 주장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리 처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예컨대 문재인 대표의 경우에도 노동5법을 좀 나눠서 기간제 파견법은 절대로 안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산재법이나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말씀해주셨는데, 그 점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목희 : 지금 사실은 5개 법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약간 고치면 될 거고요,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은 정부의 안에서 노동자에게 도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더 큽니다.
장윤선 : 불이익이 더 큽니다.
이목희 : 그러면 그걸 똑같이 계량할 수도 없고, 똑같이 못 만들게 하더라도. 노동자들에게 불이익 되는 부분을 좀 고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논의는 하지 않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의 얘기는 산재보상보험법은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 가능한 거고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은 매우 불균형입니다, 그런 점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선 :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던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안에 합의해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당이 굉장히 혼미한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임내현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 탈당이 계속 하루에 한 명씩 있는 방향으로, 또 권은희 의원이 오늘내일 중에 탈당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이렇게 호남 지역 의원들의 탈당이 계속되면서 당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 조간에 따르면 문재인 대표가 내달 말쯤 사퇴한다…. 이런 입장을 비주류 핵심 관계자인 김한길 박지원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공동선대위원장직도 제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이 좀 탈당 행렬이 멈추고 당이 좀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목희 : 저는 그게 무슨 공개된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한 이야기일 텐데…. 진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게 흘러나오는 것도 약간 이상하고요. 저는 우리 당이 가야 할 길을 오래전부터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당을 안정시키고 우리당이 가야 할 길 - 정부 여당의 실정에 맞춰서 우리당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 혁신의 인프라, 예를 들면 혁신위가 만든 혁신안, 안철수 의원이 제가 했던 혁신안…. 이걸 모아서 혁신 인프라를 다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만 있다고 혁신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각종 기구를 만들고 위원도 선임하고 해야지 일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연 다음에는 총선 지도부를 새롭게 만들고, 총선 지도부가 야권의 통합과 연대를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가야 한다. 전 이런 제시를 했습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고, 아까 말한 대로 당을 안정시키고 혁신의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다음 달 초면 거의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달 중순쯤에 총선 지도부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총선 지도부가 중심이 돼서 야권의 통합과 연대를 위한 노력을 해가는 것이 바른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장윤선 : 총선 지도부라고 하시면 공동선대위 체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목희 : 지도부라는 것이 선거 캠페인만 하는 지도부는 아니겠지요. 그 지도부는 지금 우리 당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을 종합하면 비대위+선대위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장윤선 : 비대위+선대위….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탈당해서 새로운 신당을 만들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이 분당 사태로 가고, 야권이 둘로 나뉘면, 사실상 내년 총선 굉장히 어렵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선 지난 대선 상당히 선거에서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전략가로도 유명하신데요, 내년 총선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이목희 : 예를 들면 현재와 같은 상태로 가면, 길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만…. 지금 안철수 신당을 지지한다고 있는 사람들을 분석해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호남지역에 반노 반문 정서를 가진 무당층들이 지금 안철수 신당 지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은 친박이면서 무당층, 예를 들면 새누리당 지지 성향이 있는 무당층에 있는 분들이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는 그런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도 새누리당 지지도가 조금 떨어지고 우리당 지지도는 거의 변함이 없고 안철수 신당 지지도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구성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수도권에서 박빙의 승부를 다투는 곳에서는 야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장윤선 : 야당 참패 가능성이 높다.
이목희 : 새정치민주연합 - 안철수신당 - 정의당 -무슨 신당 -신당 이렇게 있으면 박빙 승부를 다투는 곳에서는 야권이 참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야권 지지자들이 바라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권이, 야당이 좀 똑바로 해서 정부의 실정이 있으면 견제하고, 우리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좋은 정책도 내놓고 그런 성과도 내놓고 총선에서 총선을 잘하고 대선에서 가서 승리해라, 그런 비전을 내놔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야권 지지자들이 야권이 통합돼서 '총선에서 이겨라' 이런 강렬한 요구가 생길 거로 생각합니다. 이 강렬한 요구, 정치인이 당원과 지지들의 강력한 요구를 외면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정치하는 기반이 당원과 지지자인데 어떻게 강력한 요구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한 2월부터는 우리 야권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윤선 : 2월부터요?
이목희 : 시점을 정확히 잡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선거 가까이 올수록…. 2월부터는, 야권지지자들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야권의 변화를 강제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윤선 : 야권의 변화가 강제된다는 것은 대통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철수 신당에서 정의당까지?
이목희 : 대통합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야권지지자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대통합이겠지요.
장윤선 : 그렇군요. 시점은 정확하게 못 박을 순 없지만, 야권 재편이 아주 큰 틀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목희 :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장윤선 : 정의당은 계속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통합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 하더라고요.
이목희 : 아니, 그러니까요. 정의당이 구체적으로 무슨 논의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예컨대 우리 국민의 요구가 야권이 단결하고 통합해서 현재 넘겨준 정권을 바꿔달라 이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지, 그게 무슨 '정의당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나' 그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야권 지지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을 때 각 정치세력이 주체적 판단을 해서 대응할 일이니까요.
장윤선 : 네, 알겠습니다. 결국, 연합정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설파하신 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금연 지역인 국회에서 흡연했다는 비판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혹시 지금 흡연 중이신 건 아니시죠.
이목희 : 아닙니다. 아닙니다.
장윤선 : 계속 벌금 문제(과태료)도 나오고 하던데요….
이목희 : 그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그저께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저하고 만나자고 제 방에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십 분 전에 기자들이 대거 왔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에 봤더니 "새누리당 얘기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제가 혹시 담배 한 대 피워도 될까요? 그랬더니 "알아서 하세요, 피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당시 제방에 왔던 기자들이 불편했다면 참 미안한 일입니다. 미안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게 <조선일보>도 나고 TV조선에서도 보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는 사실은 제가 <조선일보> 기자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최고의 신문이라고 주장하는 <조선일보>가 이거를 이렇게 좀 꼭지를 따로 해서 보도하는 것을 보고 이런 표현이 약간은 어폐가 있을 줄은 모릅니다만, 좀 지질하다.
장윤선 : 지질하다….
이목희 :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장윤선 :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셨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목희 : 실제로 제가 그때 왔던 기자들에게는, 그중에 담배를 피우시는 기자도 있고 안 피는 기자들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방에서 불편했던 건 미안하고…. 필요하다면 사과하겠습니다.
장윤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할게요
이목희 : 우선 이번 임시 국회를 잘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새누리당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당이 그동안 많이 흔들렸는데, 이 당을 안정시키는 한편으로 정체성과 야당성이 분명히 서 있는 당 이걸 만드는데…. 제가 있는 동안 기여하고 싶습니다.
장윤선 : 아마 야권의 지지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체성과 야당성을 분명히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목희 : 네 고맙습니다.
장윤선 :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정책위 의장을 맡게 된 이목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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