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의 신년사를 주목하는 이유

▲ 이재명 성남시장 ⓒ 유혜준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6년을 맞이하며 발표한 신년사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시장의 신년사는 성남시장으로 성남시민들에게 2016년의 비전과 시정방향을 밝히고 있지만, 그가 겨냥한 것이 성남이 아닌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도 "2016년에도 성남시는 성남 시민을 위한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신년사에 20대 총선을 언급하면서 성남시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통해 국민을 위한 권력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신년사에 총선을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죠.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은 "대의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성남시민들은 참여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왔다"고 강조하면서 투표 참여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의 신년사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 시장은 성남시를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는 "2016년에도 성남시는 성남시민을 위한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성남시를 통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겠다는 그의 평소 소신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2015년은 그런 이 시장의 소신을 관철 시키기 위해 노력한 해였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는 공공무상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의 이런 정책은 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죠. 정부에서 그의 복지정책을 막는 것은 그것이 몰고 올 후폭풍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방정부의 독자적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고, 이를 강제하려고 지방교부세에 대한 금전발적 조치를 위해 시행령까지 개정한 중앙정부의 조치는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처사입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 신년사에서

성남시의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견제(?) 덕분에 전국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겠죠. 이 시장은 주민복지축소지침에 불복선언을 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시장의 복지정책이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시행되는 정책이 되겠죠. 순리대로 흐르는 물살을 거꾸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시장은 2016년에도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복지권을 흔들림 없이 확대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시장은 "복지 확대는 헌법에 규정한 국가의 의무"라고 지적합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 시민의 복지권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이어 이 시장은 '노동권 보호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힙니다. 그는 다른 자치단체장들처럼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대한민국의 노조 조직률이 10% 미만인 것에 주목하면서 "2016년 성남시는 노동자들이 조직할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계획입니다.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밝힙니다.

중앙정부가 강행하려는 소위 '노동개혁'의 본질은 해고는 더욱 쉽게, 비정규직 고용은 더욱 넓게 만들어 노동안정성을 악화시키는 개악입니다. 결국, 기울어진 경기장을 오히려 더 기울게 만들어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은 더욱 심화되고 말 것입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 신년사에서

이 시장은 남북관계에도 눈길을 돌렸습니다. 성남시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겠다는 것이죠. 이미 조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독일의 사례를 주목했습니다.

독일통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중앙정부의 교류와 함께 활발한 도시 간 교류는 통일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할 도시 간 교류는 일방적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교류 당사자의 상호 발전이 전제되지 않는 도시 간 교류는 결국 추동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 신년사에서

성남시는 경기도에서도 예산규모가 크고 든든한 재정구조를 가진 자치단체입니다. 성남시가 나선다면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시장의 신년사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이라면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고,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중심에 놓고 자치단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드문 것 같아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016년,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가 2016년에 추진하는 정책들이 전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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