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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창원 성산구 야권단일후보로 나선 노회찬 정의당 후보. ⓒ 유성호
'창원성산'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인 노회찬 후보는 '청년고용할당 5%'를 강조했다. 노 후보는 30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일자리 확대방안' 공약을 발표했다.
노회찬 후보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 실업률은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전체 실업자 수는 131만 7000명이고, 15~29세 청년 실업자 수는 56만 명에 달했다. 전체 실업률은 4.9%인 반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2.5%를 기록해 처음으로 12%대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업자 통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나, 졸업 유예 등의 방식으로 취업을 미루고 있는 청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후보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김유선 박사가 올해 2월 '실제 실업률'을 계산한 결과, 전체 실제 실업률은 12.3%, 15~29세 청년 실제 실업률은 23.4%로 나타났다.
노회찬 후보는 "15~29세 청년 4명당 1명꼴로 일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2016년 12월 말 시한이 종료되는데, 동 조항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청년미취업자 비중을 기존 정원 대비 3%에서 5%로 확대하겠다"며 "3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 역시 매년 상시근로자수의 5%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법제화 하겠다"고 제시했다.
노 후보는 "청년고용할당 5%를 적용하면 연간 24만 5000개의 청년일자리 신규 창출이 가능하다"며 "공공부문에서 1만 5천개, 민간부문에서 23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고용할당을 5%로 확대 적용하면 창원에서 5년간 1만4125개의 청년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수 있다"고 공약했다.
또 그는 "창원 소재 공공기관·지방공기업 11곳 중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고용 의무제 미이행 기관' 명단에 포함된 곳은 경남개발공사, 창원경륜공단, 창원시설관리공단 3곳 이다"며 "의무 이행이 되지 않는 배경과 원인을 파악하고 해당기관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노회찬 후보는 '취업장려수당 확대도입', '아르바이트 고용보험가입', '경남청년센터 설치' 등 다양한 청년고용 지원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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