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농가의 경영비보전을 목적으로 농민에게 지급하는 경영안정직불금(도비 30%, 시·군비 70%)을 내년부터는 면적과 무관하게 벼를 재배하지 않아도 도내 전체농가에 균등지급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국최초이며 농업의 다원적기능을 인정해 기존보조금을 보상차원으로 전환한 혁신정책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은 경영안정직불금을 벼 재배면적 1㏊당 41만1000원(현금 23만1000원, 맞춤비료 18만원 상당)을 지급해 왔다.
이렇게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다보니 농업보조금이 소농에게는 적게 돌아가고 중·대농에게는 많이 지급하는 불합리에 빠졌다. 실제로 도내 쌀농가의 65%를 차지하는 1㏊미만 소농에게는 직불금이 평균 20만원 지급되는 반면 3㏊이상 중·대농들에게는 소농보다 6.5배나 많은 130만원이 지급됐다.
또한 맞춤형 비료지원도 화학비료를 많이 쓰도록 부추기는 지원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도 경영안정직불금은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연간 총 485억원으로, 내년사업이 시행되면 농가당 균등 배분액은 약 36만 7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충남도의 직불금제도 혁신은 농업·농촌의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기능을 지방정부가 처음 인정한 것으로, 농업보조금(직불금)을 보상차원에서 균등 배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농업의 다원적기능은 첫째 식량공급과 둘째 자연환경 및 국토보존으로 국가가 이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농업·농촌을 지원해야한다고 학계와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도는 안정적인 직불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연말까지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기능 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도청 친환경농업팀 장인동 주무관은 이번 농업보조금 혁신정책에 대해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설계된 기존 직불금 체계가 소농과 대농의 소득불균형을 가속화해 이를 개선하고자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고 취지를 설명한 뒤, "이를 위해 쌀전업농 등 도내 9개 농업인 단체와 협의했고 그분들 대부분이 대농이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제도취지를 이해해줘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은 농촌의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기능이 모토가 된 만큼 앞으로 각 농촌마을에서는 농촌환경 개선과 농촌다움 유지를 위한 친환경 농업 및 경관보전활동을 실천하는 운동을 벌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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