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통영·고성지역 국회의원과 군수는 지금 재판 중이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재보궐선거도 예상된다.
김한표(거제)․이군현(통영고성) 국회의원과 최평호 고성군수는 요즘 재판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또 최을석 고성군의원도 강제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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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군현 국회의원(통영고성), 김한표 국회의원(거제), 최평호 고성군수. ⓒ 자료사진
김한표, 선거법 위반에 알선뇌물수수 혐의
김한표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총선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8일 자신이 노력해 정부의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확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은 정부가 김 의원의 노력만으로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검토하지 않았고, 김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김 의원이 과거 뇌물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고 복권된 적이 없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복권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낸 혐의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5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첫 공판을 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한 사실 확인을 위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1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다.
또 김 의원은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거제 공유수면매립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부산지검이 수사해 기소했으며, 부산지법에서는 지난주에 '준비기일'이 열렸고, 다음 달부터 공판이 벌어진다.
이군현, 정치자금법 위반 ... 최평호, 2심 진행중
지난 4월 총선에서 무투표 당선했던 이군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의원은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이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 4000여만원을 돌려받아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썼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넘겼던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던 최평호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최 군수는 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이미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군수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23일 창원지법에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항소심 2차 공판이 오는 12월 16일 열린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최을석 고성군의원은 강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지난 지난 8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6일 열릴 예정이다.
거제, 통영, 고성지역 정치인들의 재판 결과가 재보궐선거로까지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야권 한 인사는 "시민들도 정치인들의 재판에 관심이 높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재보선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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