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그물에 걸렸다
법원, 김기춘 구속영장 발부

조윤선 장관도 구속,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

등록 2017.01.21 04:19수정 2017.01.21 04:19
29
원고료로 응원
a 김기춘, 법원 영장심사 위해 출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김기춘, 법원 영장심사 위해 출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오랫동안 권력의 칼을 휘두르며 숱한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을 쏟아지게 만들었으면서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했던 '법꾸라지'가 결국 그물에 걸렸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새벽 구속됐다. 김 전 비서실장이 1964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 부임하며 '꽃길'을 걸어온 지 53년만이다.

조윤선 문화체육부장관도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블랙리스트 관리 및 집행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치고 오랜 시간 검토한 끝에 21일 새벽 3시 44분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새벽 4시 50분께 영장 기각을 발표했던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와 상황은 흡사했지만 결론은 정반대였다. 보도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위기를 맞았던 특검팀은 세간의 우려를 일부 씻어내며 향후 수사에 필요한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a 조윤선, 법원 영장심사 위해 출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조윤선, 법원 영장심사 위해 출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따라 20일 오전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진행됐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특검과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시간 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 전 실장에 이어 역시 3시간 가량 영장심사를 받은 조 장관도 방어권 보장 등 이유를 내세우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며, 특히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시켰다"고 자백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특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6명 중 5명이 구속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앞서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 등 5명에게 영장이 발부됐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만이 구속을 면한 상태다.

한편 배우 문성근씨는 전날 저녁 트위터를 통해 "김기춘씨가 고령을 핑계로 불구속을 호소했을 것 같아 기억을 되살려 드린다"며 "문익환 목사는 통산 6회에 걸쳐 11년 3개월 감옥살이를 했는데, 마지막 5, 6번째 구속될 때는 나이 70세가 넘었고, 그 때 법무부 장관이 김기춘씨였다"는 글로 구속영장 발부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기춘 #조윤선 #블랙리스트
댓글29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오빠가 죽었다니... 장례 치를 돈조차 없던 여동생의 선택 오빠가 죽었다니... 장례 치를 돈조차 없던 여동생의 선택
  2. 2 한국 의사들의 수준, 고작 이 정도였나요? 한국 의사들의 수준, 고작 이 정도였나요?
  3. 3 대세 예능 '흑백요리사', 난 '또종원'이 우려스럽다 대세 예능 '흑백요리사', 난 '또종원'이 우려스럽다
  4. 4 윤석열 정부에 저항하는 공직자들 윤석열 정부에 저항하는 공직자들
  5. 5 영부인의 심기 거스를 수 있다? 정체 모를 사람들 등장  영부인의 심기 거스를 수 있다? 정체 모를 사람들 등장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