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반대 규탄대회 부천·삼산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 인천대책위는 여야 정치인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31일 오전 부천시청 앞에서 부천시 규탄대회를 열어 김만수 부천시장에게 계약중단과 복합쇼핑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 김갑봉
문재인, "을지로위원회 존중"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 반대
부천시(김만수 시장, 민주당)와 신세계컨소시엄이 부천시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해 체결하기로 한 토지매매계약이 지난달 24일에 이어 31일에도 연기되면서, 2주 연속 연기됐다.
여기다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또한 최근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당 을지로위원회를 존중한다'며 복합쇼핑몰 규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계약중단을 요구하며 부천시청 앞에서 농성 중인 인천지역 중소상인들 또한 더욱 분주해졌다.
앞서 부천시는 지난 2015년 6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 부근의 영상문화단지를 개발하고 복합쇼핑몰로 조성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자 공모를 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본 계약(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지역상권 붕괴를 우려하는 인천지역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입점을 반대하는 지자체가 부평구와 계양구에서 인천시로 확대되자 지난해 12월 토지매각 면적을 7만 6034㎡에서 3만7374㎡로 약 5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부천시는 매각면적을 줄여 신세계 측과 본 계약을 체결을 앞두고 있었고, 3월 24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인천지역 상인단체와 시민단체 20여 개로 구성한 '부천ㆍ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인천대책위(이하 인천대책위)'는 지난달 23일부터 부천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4일로 13일 째다.
24일 계약체결이 연기되자 다시 일주일 뒤인 31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대책위는 지난달 31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과 우원식 전 을지로위원장, 부평지역 여야 인천시의원과 부평구의원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부천시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부천시를 비판했다.
특히, 이학영 국회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우리 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정당인데 우리 당 소속이 시장으로 있는 부천시가 대기업을 위한 행정을 펴고 있어 죄송하다"고 상인들에게 고개를 숙인 뒤, 부천시에 공문을 보내 사업철회를 촉구했다.
이처럼 입점을 반대하는 활동이 중소상인단체에서 인천대책위로,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으로, 또 부평구와 계양구에서 인천시로 확산되고, 심지어 같은 당내에서도 부천시를 직접 방문해 반대할 정도로 본격화되자 민주당 소속 김만수 부천시장은 계약 체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선출되기 전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논란에 대해 '을지로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참여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만수 시장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헌법에 맞게 유통산업 발전법을 유통산업균형발전법으로"
협약체결이 지연되면서 사업철회를 촉구하는 인천대책위의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인천대책위는 지난달 28일 국회와 행정자치부를 찾아가 민원을 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한 데이어, 3일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인천대책위는 대규모 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서는 반경 3㎞ 대상으로 실시하면서도, 지역협력계획서의 경우 반경 3㎞ 대상 지역 중 입점 예정지역 지자체에서만 작성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천대책위는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점포의 영향권이 반경 1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3㎞로 정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지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범위를 반경 3㎞가 아니라 1㎞ 이내로 정하는 것 또한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대책위는 유통산업 발전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법 명칭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철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대규모 점포가 입점하면 지역상권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사례와 연구결과가 수없이 발표됐다. 헌법 119조에는 국가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친재벌 정책은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 유통산업 발전법을 개정하면서 유통산업균형발전법으로 바꾸고 틀까지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대책위는 부천시가 계약을 중단할 때까지 철야농성과 규탄집회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부천시가 인천 지자체에 비협조적인 만큼, 부평 승화원(화장장)과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을 부천시가 사용하는 것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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