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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오른쪽 둘째), 윤상직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허위혼인신고 전력을 폭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혼인무효판결문을 적법하게 입수했다"며 그 과정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안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자격을 갖고 정당하게 대법원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6월 14일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과 부속서류를 살펴보다 후보자 부친 제적등본에서 혼인무효확정판결사실을 확인, 다음날 법원행정처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법원행정처는 제적등본상 정보를 토대로 판결문 원본을 확인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1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1976년 판결이라 전산화한 것은 없어 판결문 원본을 찾은 뒤 스캔해서 개인정보를 가린 뒤 요청 당일 주광덕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도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안 후보자 관련 판결문을 요청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은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혼인신고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판결문이 어떤 식으로 유출됐는지 의문"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이 논란을 다룬 기사 댓글이나 SNS상에선 판결문 유출 경위를 두고 특정 세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안 후보자 역시 취재진에게 '법원이나 검찰이 유출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고, "모르겠다"고 답했다(관련 기사 : "개인 사생활 판결문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의문").
주 의원은 모든 음모론을 일축했다. 특히 자신을 겨냥해 "40년 전 자료를 어디서 구했냐, 박근혜 정부 김기춘 실장 때 정무비서관했던 주 의원님 답해주십시오! 특이한 경우라서요"라고 트위터 등에 글을 남긴 최민희 전 의원을 두고 "본질을 흐린다"고 비판했다. 또 최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문자폭탄'을 부추겼다며 "악의적 의정활동 방해를 신속히 중단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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