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공정위가 바로 서야 공정사회 이뤄진다"권우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넷)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중소상인, 가맹대리점주, 경제민주화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공정거래위 7가지 우선 행정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7가지 우선과제로 경제민주화-종소기업 감독행정 세분화-지방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피해자 구제를 핵심과제로 설정, 가맹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 막는 모범거래기준 마련,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 검찰-중소기업청-조달청 등에 불공정과 담합조사 전담부 신설,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전문 조사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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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포토] 경제민주화넷, 공정위 7가지 우선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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