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에 따른 줄세우기 교육은 다수의 아이들을 학교의 실패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 교육시민사회단체 19개가 모여 구성한 '특권학교 폐지 촛불시민행동'이 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교육희망
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교육이 없는 교육부 시절'을 혹독하게 경험했다. 단팥 없는 찐빵처럼, 교육적인 논리와 교육적인 안목 대신, 정치 논리·경제 논리·경쟁 논리만 무성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이라면, 학교 다양화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황폐화시킨 것이다. 다양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학교를 서열화하고 분리하는 수직적인 다양화는 분명 교육적이지 않다. 공부 잘하는 아이를 따로 떼어 과학고·외고·자사고·국제고 등 특목고 만들고, 장애학생을 따로 떼서 특수학교 만드는 건 교육 논리가 아니다.
교육전문가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분리교육이 아닌 통합교육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일 수종이 아닌 각양각색의 식물들이 다양하게 어울려 호흡하는 숲이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한 교실 안에는 경제적으로 잘사는 아이도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도 있고, 성적 우수자도 있고 다소 성적이 부진한 아이도 있고, 장애학생도 있고 비장애학생도 있는 통합교육이 교육적으로 옳다는 이야기다.
어학, 과학, 문·예·체 영재를 위한 학교를 따로 두기보다 일반 학교 안에서 교과활동 또는 비교과활동을 통해 어학·과학 영재를 육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특수목적학교를 자꾸 만들어 기형화하기보다는 공교육 안에서 어학, 과학, 문·예·체 소질과 재능을 키워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적인 공교육 안에서 맑고 밝고 씩씩하게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4대강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끝난 것처럼 자사고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다. 가뜩이나 높은 사교육비 때문에 등골이 빠질 정도인데,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비싼 학비를 내고도 '성적 좋은 아이들끼리 모여 더 심한 경쟁을 하는 분위기' 외에는 자사고 등이 주는 건 거의 없다는 평가다.
경쟁도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성적향상 효과는 거의 없고, 선발효과 외에는 교육효과로 인한 자사고 학업성취도 향상은 미미하다. 이 정도면 자사고 학교법인들 스스로 일반고로 전환을 꾀해야 하고, 학부모들도 오히려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철회하라고 목소리 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김상곤 취임,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 가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