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식 수자원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경남도는 수자원정책을 '강에서 댐으로' 바꾸었지만, 국토교통부가 댐 건설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경남도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홍준표 전 지사 때인 지난해부터 '신규 댐 건설'을 추진했고, 경남도청에 수자원정책과를 신설하고 예산 2억여원을 배정했다. 그리고 시·군으로부터 '댐 희망지 공모'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를 가지고, 경남도는 의령 7곳, 산청 5곳, 김해 1곳, 양산 1곳 등 총 14곳을 국토교통부에 '댐 희망지'로 신청했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 댐사전검토협의회는 이들 가운데 '김해 시례댐'을 제외한 나머지 '댐 희망지'를 모두 1차 기술검토에서 탈락시키거나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국토부 댐사전검토협의회는 기술 검토에서 탈락한 13곳에 대해 "타당성이 부족하여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홍준표 전 지사와 경남도가 지난해와 올해 초에 걸쳐 '수자원정책'을 발표하자, 지역 환경단체들은 "낙동강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개발이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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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댐 반대. ⓒ 윤성효
"무엇을 위한 '경남형 수자원 정책'이었나"
국토부 댐사전검토협의회의 결과에 대해,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14곳 중 13곳 탈락, 무엇을 위한 '경남형 수자원 정책'이었냐"고 따졌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국토부가 본격적으로 댐 희망지 신청제를 도입할 무렵이었다. 경남도는 기회는 이때다 싶었던지 대뜸 관내 수십 군데의 신규댐이 필요하다는 언론 플레이를 펼쳤다"며 "댐 희망지 신청제의 기본 취지에 대해 미리 공부했던 시민·환경단체들이, 아무리 반대 의견을 전달해도 막무가내였다"고 했다.
이어 "기어이 연말에 이르러서는 '경남형 수자원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하더니, 신규 식수댐을 잔뜩 짓겠다는 의지를 담아 수자원정책과를 신설하고, 2억여원의 예산까지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1차 기술검토조차 통과하지 못할 만큼 조악한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경남형'이니 '정책'이니 하는 단어를 운운하였던 것을 생각하면 경남 도민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심지어 그 정책을 준비하는데 들었을 돈이 우리 도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눈에서 천불이 날 지경이다"고 했다.
이 단체들은 "홍준표 당시 도지사와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도민들의 목소리나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 등에 대해서도 깡그리 무시하고 정책을 밀어붙이기 바빴다"고 했다.
이들은 "경남도는 현행 '경남형 수자원정책'을 즉각 포기하고, 보다 시대착오적이지 않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들은 "진정성도, 타당성도, 현실성도 없는 계획으로 도민들을 기만하고,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수자원정책국' 관계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문책하라"고 했다.
이들은 "향후 이런 식의 예산 낭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중요 국가 예산 지원 사업에 관해 중앙부처와 경남도 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를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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