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현 국회의원. 윤상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핵과 관련해 “북한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 윤상현 의원실
윤상현 국회의원(인천시 남구을. 자유한국당)은 북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레드라인은 달라야 한다"며 "북한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ICBM 핵무장화가 레드라인"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레드라인은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긋는 것"이라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깨고, 핵실험 5차례, 수많은 미사일 시험을 해 이미 북한은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앞으로 북한이 ICBM에 핵무장을 할 때가 레드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도화된 핵무기, 핵미사일, 그 많은 미사일은 다 용인 하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어떻게 대한민국 안보를 딴 나라 얘기하듯이 하느냐? 걸핏하면 전시작전권을 조기 환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왜 레드라인조차 미국을 따라가느냐?"며 "한국의 레드라인과 미국의 레드라인은 분명 달라야 한다. 미국의 레드라인은 아직까지 안 넘어 섰지만 우리의 레드라인은 이미 넘어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윤 의원은 한국을 제외한 북미 간의 직접 대화를 경계했다.
윤 의원은 "결국 북한이 ICBM에 핵무장을 했을 때, 미국은 핵동결을 전제로 북한과 전략적인 타결을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핵과 미사일은 전부 용인한 상태에서 전략적 타결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북한 핵 폐기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북한 핵의 인질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이 갑자기 북한과 전략적 핵 협상을 맺을 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레드라인은 이미 넘어섰다'고 얘기해야 하고, 그래야만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약속한 박한 핵무기의 CVID(북핵을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스스로 인질 의식을 내포하고 있은 발언을 하고 있어 너무나도 불안하다"며 "지난 보수 정부에서도 북핵 폐기를 못했지만 현 정부에서도 요원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려 "우리는 절대로 북핵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야 한반도 문제와 북핵 문제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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