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홀대론 불똥, 전남도의회로... SOC 건의안 표결 무산

등록 2017.09.14 10:17수정 2017.09.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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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붙은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논쟁의 불똥이 전남도의회에도 튀었다. SOC 예산 관련 건의안 처리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두드러진 것은 지역의 이익이 아닌 각자의 당리당략이었다.

전남도의회는 1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남 SOC 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전체 의원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 측이 표결을 거부하며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은 무산됐다.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건의안은 지역 간 양극화,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SOC 기반이 취약한 전남 SOC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일률적으로 SOC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SOC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건의안 채택을 제안한 국민의당 의원들은 "전남 SOC 예산 요구액은 총 1조8천8천846억원, 반영액은 9천516억원(50.5%)으로 50%를 갓 넘겼지만 경북도는 요구액 대비 정부 반영률 57.6%, 울산시는 60%"라며 "예산 규모를 비교하면 (영남이) 거의 2배 많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예산 반영 촉구에는 공감하면서도 호남 SOC 홀대론을 제기하는 국민의당 측이 건의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소속 한 도의원은 "건의액 대비 반영률은 정부의 지원 의지를 재단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지역 현안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미 국민의당이 만들어놓은 정치공세 프레임 안에서 이뤄지는 건의는 순수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호남홀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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