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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청와대 상납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억 원은 '국정원 특수공작사업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정원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0억 원이 원장 판공비냐 특수활동비냐"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서훈 원장은 "특수공작사업비다"라고 답변했다. "이 돈의 성격이 통치자금이냐 뇌물증여냐?"라는 질의에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며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활동비 40억 원 상납은 당연히 불법이다"라고 말했고, 야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과거에 통치자금 명목으로 청와대에 지원해왔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이다"라며 "검찰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것이 국정원의 의견이고, (불법 여부를) 국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 원 상납 논란은 결국 국정원 예산 감시의 문제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관련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병기 의원은 "특별한 게 없었다, 예산소위에서 정밀하게 다뤄 보겠다"라고 말했고, 이태규 의원도 "국정원 예산을 심의할 때 개선방안이 많이 논의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 일탈,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문제가 가장 커"
또한 서훈 원장은 "시기나 정권에 상관없이 적폐청산을 진행하겠다"라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은 직원들이 국정농단에 개입된 것을 통절하게 반성해야 하고, 이러한 반성 위에서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태어나야 한다"라며 "적폐청산은 (T/F에서 선정한) 15가지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다면 시기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본색원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서훈 원장은 "현 상황을 참담하게 받아들인다"라며 "시기에 관계 없이, 정권과 상관없이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문제를 국민들 앞에 공개하고 다시 태어나는 수순이 필요하다"라며 "정치 행위와 절연하고 정권 비호기관이 아닌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재탄생할테니 지켜봐 달라"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일탈행위 원인과 관련, 서훈 원장은 "그것은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문제가 가장 크다"라며 "권력이 정보기관을 권력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것과 국정원장의 대통령 정보 보좌가 잘못됐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정원 안에 있는 준법의식의 부재도 큰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자유한국당은 이미 ▲ 대북 퍼주기 15억 달러 ▲ 정치인·언론인 등 불법 감청사건 ▲ 국정원 직원 대량해고 ▲ 2002년 4.13 총선 자금 지원 ▲ DJ 노벨평화상 불법 로비 의혹 ▲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표결 ▲ 좌파 문화예술인 지원 ▲ 독일 윤이상 기념관 건립 8억 원 지원 등을 재조사 대상으로 국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일부 의원들이 "국정원의 존립이 어려울 정도의 일탈행위가 나와 이런 상태라면 국정원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보기관법을 제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자, 서훈 원장은 "현재의 국정원법을 개정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국정원 개혁 방향과 관련, 서훈 원장은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의 역량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타 기관에 이관하는 게 맞다"라며 "국내정보 수집 폐지에 따라 존안카드나 인사자료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에서 요청해도 그 기능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신원조회 업무만 계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총 15건 중 댓글 등 10건 조사... 11월 중에 마무리"
또한 국정원이 이날 보고한 '업무상황'에 따르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23차례 회의를 열고 ▲ 조직쇄신T/F와 적폐청산T/F 운영사항 ▲ 국정원 개혁방향 등을 자문하고 제시해왔다.
국정원은 "조직쇄신T/F 활동을 통해 국내정보 수집·분석 부서를 해편하고 해외·북한·방첩 차장으로 개편해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본연의 업무역량을 강화했다"라며 "적폐청산T/F는 15건 중에서 댓글·보수단체 지원 등 10개 사건의 조사내용을 개혁위에 보고했다"라고 전했다.
국정원은 "불법 행위 혐의가 있는 원세훈 전 원장 등 전직 3명과 민간인 49명을 수사 의뢰했고, 남은 사건도 11월 중 마무리짓고 재발방지책 마련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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