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거제해양플랜트산단, 공론화 과정 거쳐야"

등록 2017.12.27 14:52

수정 2017.12.27 14:53

▲ 경남환경운동연합, 거제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는 27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공론화하여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논란을 빚고 있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건설 여부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거제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는 2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조건부 승인) 등 과정을 거쳐 현재 국토교통부 심의 단계다. 국토부 국가산단계획심의위원회는 최근 위원 24명한테 서면 의견을 들었다.

최근 국토부는 실사단을 거제에 파견해 찬성과 반대측 의견을 듣고,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관계자를 만나 투자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들었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대 바다를 매립해 100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원종태 거제사곡만지키기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는 국가산단계획심의위 서면의견 결과, 조건부 승인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다. 지금으로서는 건설한다 안한다고 단정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국토부 실사 과정을 거치고 다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내년 2~3월경까지 시간이 있다"고 했다.

먼저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지난 대선 기간에 경남환경운동연합·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후보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와 '공동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서에는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재평가', '습지보호', '청정해역 경남 바다 보호', '공해와 환경피해 대책 마련' 등 4개항으로 되어 있었다. 환경단체는 당시 협약에 거제 사곡만 공유수면매립 계획의 엄격한 평가와 최대한 매립 억제도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환경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이같은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고 했다.

거제사곡만지키기대책위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을 찾아 민홍철 위원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민 위원장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다. 국토부와 경남도 등으로부터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입장을 밝히겠다"며 "대통령의 정책협약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도 공사 중단한 뒤 공론화를 통해 국민에게 그 뜻을 다시 물었다"며 "다행히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승인에 대해 국토부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만큼 공론화는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해 숙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 사안에 대해 공론화를 통한 재검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거제해양플랜트산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거제사곡만지키기대책위는 "사업자인 권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때 경남지사 출마하겠다고 했고, 그렇다면 임기가 8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탄핵 대통령, 사퇴한 경남지사(홍준표), 퇴임할 시장(권민호)이 추진한 이 사업은 다음 시장과 도지사가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민의라고 강조한다"며 "한경호 권한대행은 문재인정부의 도지사 대행으로서 문 대통령의 공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