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동하나?

▲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람중심 경제,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습니다'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새 경제정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우리는 내년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을 자신한다"라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새 경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을 이를 위해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분야에서의 담대한 도전, 소득 주도 성장의 본격화, 공정경제 실현 등을 주문했다. 특히 '민간의 일자리 만들기 붐'을 주문해 내년도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중심이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날(26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3% 성장하면 대통령이 피자를 돌리겠다'는 조크는 얘기해도 구체적으로 몇 프로 성장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며 "우리는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질적 성장, 가치있는 성장, 착한 성장을 추구한다"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붐을 일으켜야"

먼저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들이 달라진 정부정책을 가장 직접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라며 "지금부터 2021년까지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증가해 특히 청년고용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19조 2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기관 채용 2만 3000명도 상반기에 집중 배치해 일자리 창출이 조기에 가시화되록 해 달라"라며 "아울러 공공 일자리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에서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붐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도 기대한다"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에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도 "올해의 정부, 공공기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마중물이었다면 내년은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도 일자리 창출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계상황인 청년 일자리 대책이나 경력단절여성대책 등을 내면서 일자리 정책을 끌고 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경제활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라며 "지난달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선정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드론 등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혁신성장의 사례를 구체화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분야에서 더 담대한 도전을 주문하고 싶다"라며 그런 사례로 ▲ 스마트시티 건설 ▲ 드론 전투부대 창설 ▲ 드론 방역단 운용 ▲ 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 세계경연대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즉시 추진"

문 대통령을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다"라며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즉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산업의 경우 규제샌드박스나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도 무슨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지규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법률해석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의 본격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 대책을 지자체, 출연기관, 출자기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없는 집행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축소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의료, 교육, 통신, 교통 등 5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들이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임금 양극화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그대로 시행되고 가처분 소득을 올리기 위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등의 상세 대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정의로운 나라의 시작이며 더불어 잘 사는 경제의 근간이다"라며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4대분야 갑을관계 개혁을 추진하고,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형사, 민사, 행정 분야 법집행체계를 정비해 국민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 중, 소기업 간 상생협력 인센티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언급

특히 전날 청와대의 고위관계자가 공정경제와 관련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제도의 도입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관계자는 "갑질문제, 대리점, 하도급, 프랜차이즈 문제, 일감 몰아주기 지배구조,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공정경제를 이끌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가리킨다.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한 이 제도는 현재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등에서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건의'에서 "실효성이 불분명하다"라며 부정적 의견을 내 바 있다.

한편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부의장은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가 맡고 있다. 거시경제(7명)와 민생경제(5명), 혁신경제(5명), 대외경제(5명) 등 총 4개 분과 22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위원 명단은 아래 상자기사 참조). 민간위원 상당수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명단

▲ 의장
- 문재인 대통령

▲ 부의장
-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 (현)국가미래연구원 원장 겸 이사장 /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 거시경제분과(7명)
-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부교수 :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예일대 경제학 박사 /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객원조교수 /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 이무원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 스탠포드대 경영학 박사/ 하와이대 경영대학 교수 / 국민성장 산업경쟁력강화추진단 단장
- 임지원 제이피모건 수석본부장 : 노스캐롤라이나대 경제학 박사 / (현)한국은행 통화정책 자문위원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파리13대 경제학 박사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국민연금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 조 훈 KAIST 금융전문대학원 교수 : 위스콘신대 경영학 박사 / (현)한국감정평가학회 포럼위원회 위원장 /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 위원회 위원

▲ 민생경제분과(5명)
-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로체스터대 경제학 박사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재정개혁위원회 위원
-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프랑크푸르트 요한 볼프강 괴테대 법학 박사 / (현)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현)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회 위원
- 양채열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 노스웨스턴대 재무학 박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책임연구원 / 한국재무학회 회장
- 이희숙 충북대 소비자학과 교수 : 오레곤주립대 소비자경제학 박사 / (현)KCB(Korea Credit Bureau) 금융소비자자문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소비자분과 자문위원회 위원
- 황수철 (사)농정연구센터소장 : 서울대 경제학 박사 / (현)농림축산식품부 농정개혁위원회 위원/ (현)농어업정책포럼 상임대표

▲ 혁신경제분과(5명)
-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 서울대 경영학 박사 / (현)유엔글로벌 콤팩트 코리아 이사 / 세계중소기업협의회(ICSB) 회장
- 김은희 전남대 경영대학 교수 : 서울대 공학 박사 /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카네기멜론대 초빙연구원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 애슈리지 비즈니스 스쿨 MBA / (현)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 KAIST 경영대학원 대우교수
-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 : 연세대 공학 석사 / (현)바이오스마트 회장 / (현)한국무역협회 부회장
- 이지환 KAIST 경영대학 교수 : 런던 비즈니스 스쿨 경영학 박사 /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 대외경제분과(5명)
-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남가주대 경제학 박사 /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공사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 대표 겸 소장 :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 (현)MBC라디오 "김동환의 세계는 우리는" 앵커 / ㈜리딩투자자문 대표
-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 도쿄대 경제학 박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김은미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 텍사스주립대 정치경제학 박사 / (현)산업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위원 / (현)전라북도 중소기업수출지원협의회 위원
- 허향진 제주대 총장(9대) : 세종대 경영학 박사 / 제주대 8대 총장 / (현)평화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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