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유정복 인천시장 시정 평가는?

▲26일 오후 7시 부평생활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민선6기 인천시정평가토론회 ⓒ 인천뉴스인천뉴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6기 유정복 인천시장 4년을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26일 오후 7시 부평생활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민선6기 인천시정평가토론회 '인천시민의 눈으로 유정복 시정 4년을 평가한다'가 진행된 것. 이 행사는 인천시민의힘, 2018인천비전정책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공동주최했다.

박인규 2018인천비전정책네트워크 정책기획단장을 좌장으로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공동대표가 도시개발, 조강희 환경브릿지연구소 소장은 환경, 정창훈 인하대학교 교수가 재정예산, 양준호 인천대 교수는 경제자유구역 분야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이희환 공동대표는 '도시의 오래된 주인 내쫓고 인천의 가치를 파괴하는 정치적 성과주의와 기업주의 도시개발의 폐해'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지역담론으로 포장된 기업주의 도시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대표적 사례로 ▲ 검단스마트시티 협상 실패와 1천억원 손실 ▲ 박근혜 적폐정책 뉴스테이 전면화로 인한 원주민 헐값 내쫓김 ▲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 인천개항창조도시 ▲ 월미도 고도완화 ▲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문제점 등을 거론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최근 발표한 경인아라뱃길 친수구역개발사업도 짚었다.

이어 기타 실패 현안들로 ▲ 애경사 및 인천카톨릭회관 철거 등 인천 근대산업유산과 민중화유산 파괴 ▲ 300억 재정을 추가 투입해 진행하는 월미모노레일 ▲ 원도심 마을 지하로 관통한 인천-김포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주민들 피해 ▲ 잘못 설계된 배다리 관통도로 개통 추진 ▲ 북성포구 매립위기 ▲ 도시재생뉴딜 사업 인천시 독단 추진 ▲ 부영그룹의 송도테마파크 개발 용인 ▲ 인천시 신청사 건립 계획 등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유 시장은 인천시 부채 감축을 최대 치적으로 강조하면서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두고 '애인(愛仁)정책' 이라는 이름으로 갖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인천 시민들과 시민사회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선심 쓰듯 발표하는 정책들 대부분이 인천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강희 공동대표는 '민선6기 유정복 시정부 환경정책의 비판적 검토'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환경철학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대표는 "전반기 유 시장 선거공약이었던 5대가치 18대과제 중 환경정책이 전무했다는 점과 후반기 주권선언 일부로 전락한 환경정책은 결과적으로 유 시장의 환경철학 부재로 인한 환경정책 난맥으로 이어진다"며 "대기, 공원녹지, 쓰레기, 하천, 하수, 기후변화 등 각 분야별 차별화된 인천만의 환경정책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천시 재정 현황 및 과제' 주제로 6·13지방선거 핵심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인천시 부채 문제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발표를 이어나갔다.

정 교수는 "최근 인천시 채무와 도시공사 부채 및 재정건전성을 두고 정치권의 자화자찬이나 반박공세를 들여다보면 양측 의견 모두 일리가 있다"며 "좀 더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동종 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비료 분석이 필요하며, 시의 감추어진 채무에 대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시가 재정정상 단체로 환원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상당한 규모의 채무가 남아 있고,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한 단계가 아니다"며 "아직 도시공원 장기미집행으로 필요한 2~3조 원의 재원 마련 및 인천시가 언급하지 않은 재정 리스크 수반되거나 재정손실 예상되는 사업들과 법적 미부담 경비 등이 존재해 슬그머니 팽창지향적인 재정운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경제자유구역법과 각종 우대조치, 송도국제도시 개발과 지역경제, 6·8공구 논란과 그 정치경제학적 본질, 결론을 대신해 외국의 경제특구 개발사례를 통한 대안 모색에 대해 발표했다.

양 교수는 특히 "국내 조세감면규정으로 인한 외국자본에 대한 혜택은 우월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 투자유치성이 저조하다"며 "이는 조세감면혜택이 외국자본 유치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는 이어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무리한 세제혜택, 특혜가 법적 허술함과 결합함으로써 송도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익창구로 전락했고, 국내기업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편법을 이용해 토지차익을 챙기는 등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9일에는 인천시민들의 자발적 시정평가 모임인 '행복한 인천을 위한 사람들(대표 박종호, 이하 행인사)'이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6기 인천시 지방정부와 유정복 시장이 추진해온 인천 재정 건전화의 노력과 인천시의 숙원사업 착수에 대하여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민선6기 유 시장의 대표적 성과로 '부채 3조7000억 원 감축, 인천발 K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전환'을 손꼽았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 실린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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