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법 전기차 대중화 정책··... 아직 갈 길 멀어"

"정부와 지자체는 현 친환경 전기차 대중화 정책의 방향 및 전략 모색 등이 과연 국내 환경에 맞는 미세먼지 해법인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갖고 있는 북유럽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 전기 에너지원 대부분은 화력발전소와 원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소통위주 친환경 교통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인프라에 투자해왔는데, 전기차 구매지원제도 등 지나친 혜택이 오히려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활로를 막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경두(55) 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최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에 발맞추고 있는 정부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대중화 정책에 대해 계획과 실행에 앞서 보다 치밀한 고민과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지난 4일, '인천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변경수립' 용역 설명회 준비로 한창 바쁜 조 박사의 연구실을 찾아 최근 한국에서도 급부상하기 시작한 친환경 전기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현재 국내 미세먼지 발생 주요원인이라고 지목받고 있는 두 가지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 문제이다. 그 중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정부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마다 전기차 도입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로에서 간혹 볼 수 있는 EV라고 적혀있는 전기자동차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경제성과 편리함은 물론이고 휘발유와 경유 같은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만으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써 예열과 공회전으로 인한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 박사는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제시되었고, 그 부분 100% 인정 한다"며 "그러나 한국의 경우 에너지 수요관리 및 교통수요 문제 관련 치밀한 설계가 우선돼야한다"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조 박사의 말에 의하면 지금처럼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이야기가 나오기 전 자동차 기술 발전은 기존의 가솔린 엔진이나 경유엔진 등 내연기관(기관의 내부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얻은 고온·고압 연소가스로 동력을 얻는 기관) 엔진차량이 그 다음 단계인 하이브리드(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 천연가스와 전기모터 등 두 가지 이상의 구동장치를 동시에 탑재)차량으로 가고 이후, 전기차로 갈 것인지 수소차로 갈 것인지 계산해보는 스케줄이 있었다.

스케줄대로라면 현재시점은 내연기관의 마지막일 수 있는 하이브리드차량이 시장에 막 도입돼 장악해 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전기차가 먼저 부각되면서 하이브리드차량을 뛰어넘어 전기차나 수소차로 곧장 직행하려는 정책이 하나 둘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는 경쟁력이 있는 대표적인 하이브리드차량 기술인 가솔린엔진 쪽 하이브리드 기술을 도요타나 프리우스 등 일본에서 선점해 관련 특허를 모두 냈기 때문이다"며 "이는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은 구조로써 특허료를 지불하고 기술을 써야한다는 의미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MB정권 당시, 가스 하이브리드 기술에 승부를 걸고 기술력을 키웠지만 가스를 자동차연료로 쓰는 나라가 거의 없어 자동차 한 대를 수출하려면 가스충전소까지 얹어 수출을 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쳤다"며 "결과적으로 경쟁력 있는 하이브리드 기술이 없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이나 미국은 전기차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는 말로 전기차로의 급속 전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전기차 대중화는 가장 중요한 전기에너지원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기술력에 있어서도 충전지 등 전기차 기술개발이 아직 제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전기차를 가져오다 보니 충전기 부피나 가격, 완충(완전충전) 주행거리 등 시장경쟁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전기차 구매지원과 같은 정책 등이 나오는 것이다"는 말로 우려감을 표명했다.

현재 환경부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국고 보조금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각 지자체마다 경쟁하듯이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어 지원혜택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지난해 9월부터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또한 50% 할인 적용되고 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시민들 의식을 조사해보면 1500만 원 이상 보조해주지 않으면 전기차 탈 생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며 "자동차 한 대 팔릴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가 1500만 원씩 지원을 해야 된다면 실효성 부분 등 과연 적절한가, 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로 전기차 활성화 정책 내면에 숨겨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는 전기차 구매지원제도를 비롯해 친환경 자동차라는 이유로 이용료 등 다양한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면 앞서 말했듯이 대중교통보다는 전기차를 사려고 할 것이다"며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박사는 인천발전연구원 개원멤버로서 1996년부터 인천 및 수도권 환경문제와 이슈에 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환경정책 실현 작업에 힘써왔으며, 현재 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대기환경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 ▲대기환경기준 강화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배출 억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산업부문 배출관리 강화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 강화 ▲비산먼지 및 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 강화 ▲체감오염 및 민감층 피해 관리 ▲미세먼지 관리기반 구축 ▲에너지-대기질-기후 통합관리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저감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 실린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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