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서해 완충수역 80km→135km 정정... "단순 오기"

등록 2018.09.20 11:45

수정 2018.09.20 11:45

'판문점선언 이행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 ▲**'판문점선언 이행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

[평양공동취재단 김도균 기자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지난 19일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 중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서해 구간의 남북 길이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80km가 아니라 135km(북측 50km, 남측 85km)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당초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의 남북 길이가 북측 40km, 남측 40km로 동등하게 설정됐다고 설명했지만, 백령도 이북 NLL(서해북방한계선) 기준으로 보면 북쪽 약 50km, 남쪽 약 85km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후 이를 수정한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19일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동·서해에 각각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해설자료를 내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던 동·서해 해역을 포괄해 (남북 길이) 80km의 넓은 완충수역을 설정함으로써, 다시는 과거와 같이 우발적 충돌의 아픈 역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합의"라고 설명한 바 있다(관련 기사: 일체 적대행위 전면중지 합의... 사실상 '불가침 합의서').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도 같은 날 평양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과 관련 "북측 40여 km, 우리 40여 km로 돼서 길이가 80km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구글맵 등으로 확인한 결과 적대행위 중단 구역은 NLL이 위치한 백령도 해상을 기준으로 북측은 약 50km, 남측은 약 85km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 구역 전체 길이도 군 당국이 발표한 80km가 아닌 135km였다"라면서 "남북이 서로 동등한 비율로 양보해서 완충수역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35km를 더 양보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도 후 국방부는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의 남북 길이는 80km가 아닌 135km라고 정정하며 "해설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오기"라고 해명했다. 북측에 양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동·서해 해상에 완충수역을 설정한 목적은 과거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빈발했던 해역에서의 군사활동 제한을 통해 남북간 우발적 충돌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며 "해상뿐 아니라 육상의 포병과 해안포까지 중지를 고려한 것으로 완충구역 내에 북측은 황해도 남쪽 해안과 육지에 해안포와 다연장 포병 등이 배치된 반면, 우리 측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에 포병 화력과 서해 상 해안포가 배치돼 있다"라고 했다.

이어 "완충 수역에서 제한되는 군사활동은 해상에서는 함포사격과 함정기동훈련, 도서와 육상의 해안지역에서는 포병과 해안포 사격 중단 등이 해당하는 바, 단순히 해역의 크기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특별취재팀]
취재 : 안홍기(팀장), 구영식 김도균 신나리
사진 : 권우성, 이희훈
오마이TV : 이승훈 김종훈 정교진 김혜주
편집 : 박수원, 박혜경, 김지현, 김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