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와 여당의 '정책협의회' 부적절 지적... "문제될 것 없어"

등록 2018.10.25 09:58

수정 2018.10.25 09:58

▲서산시 임시회에서 조동식 의원이 지난달 17일 더불어 민주당과의 정책협의회에 대해 질의하자 맹 시장은 “정책협의회는 집행부와 여당이 만나 중요 정책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신영근

서산시의회가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제23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시정질의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13건, 승인(동의) 안 3건, 의견 제시 1건 등을 심의·처리할 예정으로, 이외에도 의장을 제외한 12명의 의원들이 총 79건의 시정질의를 예고하고 있다.

시정질의 목록을 보면 원도심 상권, 환경, 자원회수시설, 서산비행장, 농업, 미세먼지, 장애인 등 지역 전반에 걸친 날카로운 질의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정질의 첫날인 24일 자유 한국당 조동식 의원(동문 1·2, 수석동)은 지난달 17일 맹정호 서산시장과 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와의 정책협의회가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정책협의회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았는지, 시청을 장소로 사용해도 되는지"라면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정당행사에 참석해도 되는지, 행사 주체는(시장님인지 민주당이었는지) 누구였는지"라며 맹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조 의원은 "항의가 이어지자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은 "한국당과도 정책협의회를 하기로 했다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당일 집행부와 시장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계획이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왜 그런 혼선을 빚었는지 진위를 밝히라고 말했다.

▲서산시의회가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제23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시정질의에 나선 가운데, 24일 시정질의 첫날 자유한국당 조동식 의원은 지난달 17일 맹정호 시장이 더불어 민주당 서.태안지역위원회와 가진 정책협의회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신영근

이에 대해 지난 4일 취임 100일을 맞아 언론인과의 대화에서도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맹 시장은 "충남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가 있었다. 최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여당과 정책협의회를 하는 추세다"라면서 "정책협의회는 집행부와 여당이 만나 중요 정책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여서 시에서 개최했다. 정책 설명과 협의를 위해서 공무원이 참석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여당과의 정책협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공무원의 중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정당과의 정책설명회 개최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과의 정책협의회 혼선은 "다른 정당과의 소통을 많이 하겠다는 저의 소신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혼선이 있었다"며 "민선 7기 새로운 소통의 정책에 대한 생소함으로 인해 생긴 오해라고 생각된다"면서 "다른 정당과 각종 방식을 통해 소통하고 의견은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7일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는 맹 시장을 비롯해 실·국장과 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민주당 서산시의원 등이 참석해 정책협의회가 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협의회에 관련해 조 의원의 지적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갖는 것은 물론 광역지자체인 충남도는 지난달 9월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은데 이어 지난 8일에는 한국당 소속 도의원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과 시장이 정책협의회를 갖기도 하는 등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정책협의회가 늘고 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26일까지 3일간 시정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며, 29일, 30일은 주요 현장방문과 총무·산업건설위원회를 운영한 후 31일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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