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TV]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 아닌 촉진자" ⓒ 홍성민
"지금이 진짜 협상 국면이다."
22일 오전 오마이뉴스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 "내년 초까지 시간을 지연하면서 협상안을 구체화하고 있다면 이건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협상이) 조금 미뤄지는 게 나쁜 게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북미대화 양상은 실질적인 협상을 했다기 보다는 일종의 퍼포먼스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북미가 서로 자기 주장을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무회담을 하니까 깨졌다.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싸고 선 비핵화냐, 단계적 동시적이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미국은 제재를 강하게 하니까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왔다고 믿고 있고, 북한은 우리가 미국을 효과적으로 위협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믿고 있다. 이 인지부조화 현상이 해소 안 됐다."
그런데 미국의 움직임이 달라졌다. 김 의원은 최근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미국이 협상안다운 협상안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앞으로 영변 핵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의 핵불능화 조치를 할 때 '미국이 뭘 줄 수 있느냐' 이게 없었다"며 "그런데 그것이 생겨났다, 시간이 지연된다는 건 북핵 문제 해결에 현실성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70년 간의 북미 적대관계가 하루 아침에 풀릴 수 있다고 본 건 애시당초 환상이었다. 그것보다는 서로의 관심사를 얘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상안이 준비돼야 한다. 그게 이제 준비가 됐다는 것은 협상다운 협상은 이제 시작이다."
또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탁월한 점은 인지부조화 관계에 있는 북미 당사자를 협상의 장으로 끝어냈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감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었다, 판을 짜주는 촉진자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상안들이 구체화되고 테이블에 올라가는 과정까지는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국면인데, 그게 내년 초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심혈을 기울여 맞춰내고 뼈를 깎는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행 : 박정호 기자 / 영상 취재 : 김윤상 기자 / 영상 편집 :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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