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때문에 빚만 얻은 청년들

"누가 특별전형으로 로스쿨에 간다면 말리겠습니다! 희망고문만 당할 테니까요!"

경제적 약자여서 비교적 낮은 경쟁률 속에서 로스쿨에 입학했고 등록금도 전액 지원받았던, 일견 로스쿨 제도의 혜택을 많이 입은 듯 보이는 A씨의 말치고 이상하다. 그는, 지금 로스쿨의 사회적 약자들은 정작 변호사가 될 수 없어서라고, 그저 엄청난 빚만 떠안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돌리고 싶다. 로스쿨에 온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A씨는 서울권 로스쿨에 2기로 입학했다.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받으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입학한 그였다. 그런데 가정형편상 몇 년간의 휴학 후 복학하니 대부분의 로스쿨 학생들이 사교육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반토막을 향하는 탓이었다. 그는 값비싼 강의들을 들을 형편이 안됐다. 또 등록금 부담은 없어도 기숙사비, 교재비, 교통비, 식비 등이 드니 방학이면 일을 해야 해 공부에만 전념할 수도 없었다.

사교육비를 아끼고 방학이면 경제활동을 했어도 대출금은 쌓여갔다. 빚이 늘수록 마음도 무거워갔지만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면 차근히 갚아갈 수 있단 희망으로 버텼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주변에서 얻은 해 지난 교재와 강의파일로 공부하며 변경된 판례나 시험경향을 분석한 예상문제 등에 대한 정보 없이 그저 열심히만 공부한 탓일까, 그는 '초시'에서 실패했다. 졸업 뒤의 상황은 보다 나빴다. 아프신 부모님을 뒤로하고 맘 편히 신림동 고시생이 될 수는 없었다. 낮에는 일하고 늦은 밤이면 쏟아지는 잠과 싸우며 공부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래도 등록금 면제 등 혜택을 받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사법시험체제에서도 등록금은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로스쿨은 딱 사법시험체제였습니다. 사법시험체제에서 저는 변호사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일을 멈추고 대출 받아 학원비 등을 투자해 변호사가 된 뒤 그 빚을 갚아볼까 생각한 적도 있지만 그건 도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스쿨이 생겼고 로스쿨은 저와 같은 사람을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시켜준다고 했습니다. 도박이 아닌 도전이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도 도박이더군요.

사법시험체제와 달리 로스쿨은 '기회'만 주는 게 아니라 '교육'도 주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로스쿨에서 교수님 수업에 늘 충실했지만 그것만으로 안되는 게 지금의 변시더군요. 막대한 사교육비가 필요하단 것을, 과거 사법시험처럼 소수의 시험고수만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로스쿨 교육만 믿고 입학한 것. 그것이 저만의 잘못인가요? 고시인데 고시가 아니라고 꾀어 들어서게 해놓고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다고, 우리는 교육으로 법조인을 양성한다고 생색내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제발 저는 로스쿨이 특별전형자들을 그만 선발했으면 합니다. 이건 희망고문이니까요!"

특별전형자들이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A씨의 말은 사실일까? 지난 1월 29일 기자는 박상기 법무장관실로 로스쿨 특별전형 입학자들의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의 합격률을 문의했다. 당시 법무부는 "특별전형 입학자의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당사자 개인의 동의 없이는 수집이 곤란하므로, 법무부에서는 해당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지 않아 특별전형 입학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알 수 없다"고 했다(관련기사: 로스쿨생은 왜 '고시생'이 되었나 http://omn.kr/1hlqm).

하지만 제5회 변시부터 법무부가 이들의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최근 변시 합격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로스쿨에 입학은 할 수 있어도 실제로 변호사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함이란 비판이 있다.

실제 2015년 4월 법무부는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법조인 다수 배출, 총 75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적 여건 등이 열악한 계층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한 입학생 75명이 제4회 변시에 합격하였음(제1회부터 제4회까지 총 315명), 제1회 82명, 제2회 75명, 제3회 83명 합격'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제5회 변시 이후로는 특별전형 입학생의 변시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18일 전국의 로스쿨 원장단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는 법무부에 제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건의서>에서, 2017년 제6회 변시에서 특별전형자들의 합격률은 전국 로스쿨 기준 39.7%, 지방 소재 로스쿨 기준 28.9%라고 공개했다. 법전협은, "현재의 로스쿨은 사회적 약자들이 법전원에 입학하기 위한 통로만 확대하고 변시 합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이들의 사회진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변시 합격자 수를 확대하고 변시를 자격시험화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하였다.

로스쿨은 '청년실업의 사각지대'

▲지난해 한 TV 드라마에서 '생계형 로스쿨 준비생'의 모습이 비쳤다. 만일 주인공이 알바로 등록금을 다 모으지 못한 채 대출금으로 로스쿨에 진학한다면, 또 졸업후 5년 내에 변시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는 나이만 많아진 채 수천만 원의 빚을 진 '청년실업자'가 될지 모른다.출처 : KBS

로스쿨에 온 걸 후회하는 건 특별전형 입학자들만이 아니다. 일반전형으로 서울의 한 로스쿨에 입학했던 B씨는 "우리는 청년실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한다.

B씨는 지난 1월 마지막 변시를 치렀다.(기자주- 5년5회만 변시에 응시할 수 있다) 2012년 로스쿨에 입학해 최근의 마지막 시험을 치를 때까지 B씨는 간헐적 알바 외에 본격적으로 취업한 일은 없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공부에만 전념했다. 그 덕에 등록금과 학원 강의비, 교재비 등을 충당하려고 받은 학자금융자 등 빚이 벌써 3천만 원이 넘는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세상의 편견과 달리 '금수저'가 아닌, 오히려 사실상의 저소득층에 가까운 그에게 3천만 원은 결코 가벼운 빚이 아니다. 더는 안 됐다. 이번 시험에서도 낙방하면 어디에든 취업해 빚부터 갚아야 했다.

하지만 변시 공부만 한 B씨는 변변한 토익점수 하나 갖추지 못했다. '로스쿨 졸업'은 변시에 합격한 것이 아닌 이상 오히려 서류전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서둘러 토익시험을 접수를 하고 영어공부를 시작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곳에 자기소개서를 밀어넣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잘 되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요즘 기업들이 블라인드 전형을 한다지만, 사실상 지원서를 작성하다보면 나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취업에 성공한 경우를 보면 죄다 35세 미만이죠. 로스쿨에서 변시에 올인하다 오탈을 하고 나면 대부분 35세가 넘는데 결국 흔히들 말하는 괜찮은 일자리에서는 완전히 밀려나거든요"

로스쿨이 만들어낸 '청년실업의 사각지대'는 이른바 '정부의 취준생 지원정책'에서도 나타난다. 이런 지원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된 B씨는 신청을 서둘렀단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대학/대학원 졸업 시부터 2년내 지원 가능'이 자격요건인데, 로스쿨을 졸업해 다섯 번째 변시를 준비하다보니 그 2년이 훌쩍 넘어버린 거다. 취준생 등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이나 창업자금 지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너무 오래 변시만 준비한 그는 정부가 지원해줄 취준생의 대상이 아니었다.

"졸업년도부터 4년이 지나면 평생 다시는 변시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취업생각 안하고 이 공부만 했는데, 탈락하고 나면 취업준비생으로 취업 준비를 지원받지도 못하게 돼요. 지금 변시 합격률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무조건 응시자의 과반수는 탈락하는데, 그럼 우린 어쩌라는 거죠? 변시낭인, 오탈자 이런 이들은 실업자가 되어도 괜찮다는 건가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C씨가 남긴 말은 의미심장하다.

"금수저니까 너희까지 돌아볼 수는 없다고요? 로스쿨에 평범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나요? 여긴 '전문자격교육기관이 아니라 전문실업자양성기관'이에요. 갈수록 변호사보다 더 많은 청년실업자들을 매년 쏟아내고 있어요. 문제는 그럼에도 정부는 로스쿨의 실업자 양산에 관심조차 없다는 점이에요. 이러면서 무슨 청년 일자리 정책을 운운하나요? 로스쿨 입학전형을 뚫을 만큼 우수했던 애들이 이렇게 실업자가 되어 내팽개쳐지고 있는데 로스쿨을 선택했었단 이유로 이렇게 버려져도 괜찮은 건가요?"

▲등록금 및 기타 변시 공부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몇 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B씨는 지난 1월 마지막 변시를 치를 때까지 매달 이자 및 원금을 갚아나가며 대출금 상환 부담 속에서 공부해야 했다. 이번에도 불합격하면 어디든 취업해서 대출금부터 갚아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B씨와 같은 로스쿨 젊은이들은 '청년실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가난하다고 꿈까지 가난해야 하는 건 아니라더니...

"토머스 제퍼슨은 행복추구권이란 말을 어떻게 생각해내서 독립선언문에 집어넣었을까, 그렇다. 우리에겐 실제로 행복할 권리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만 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만 보장하고 ‘행복할 권리’에는 무심한 각자도생의 원리는 현재의 변호사 양성시스템에서도 작동 중이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있어 ‘변호사를 추구할 권리’는 보장되어도 ‘변호사가 될 권리’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박은선

영화 '행복을 찾아서' 속 주인공 크리스의 독백이다. 당장 잠잘 곳도 없는 그는, 다섯 살 아들을 화장실 바닥에 잔뜩 휴지를 깔고 눕혀 재우며 밤새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흘린 눈물만큼 노력한다. 낮에는 세일즈를 하고 밤이면 노숙자 쉼터에서 아이를 재워놓고 달빛에 의지해 공부하며 행복을 찾고 또 찾는다. 영화는 해피엔딩이다. 그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주식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거다. 그 감동은 이 영화의 크리스 가드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는 엔딩 크레딧으로 한층 더해진다.

처절하도록 비참했던 가난한 흑인의 성공 스토리는 우리에게 말한다. 누구든 열심히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해질 수 있으니 힘을 내라고. 그 메시지는 영화 제목에도 담긴다. 포스터에 쓰인 영화 원제 'the pursuit of happiness'를 보면 'happi만 빨간 글씨로 강조돼 있다. 감독은 영화 속 크리스의 절규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벽에 자꾸만 'happyness'란 낙서가 있자 크리스는 지우고 지우며 소리친다. "y가 아니야!, i라고 i!" 영화는 말하는 거다. 왜 행복하지 못한지 묻지들 말라고, 따지지도 말라고. 내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자. 크리스는 해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만 보장된 정글 같은 현실 속에서, 세상을 향해 '왜(y:why)'냐고 따져묻지 않고 오직 '나(i)'의 힘으로 행복을 쟁취해냈다. 그런데 영화에 따르면 크리스는, 어려운 큐브를 단 몇 분 만에 맞춰 입사하고 싶은 회사 관리자의 마음을 흔들 정도로 아이큐가 높다. 그래서 가능했다. '특별하기에' 그는 다른 노숙자들과 달리 가난해도, 흑인이어도 주식회사에 들어가 성공하고 그의 삶이 영화로까지 만들어질 수 있었다. 반대로 하면, 그가 그저 평범한 흑인 노숙자에 지나지 않았다면 노숙자쉼터를 벗어나기 어려웠을 거란 얘기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만 보장하고 '행복할 권리'에는 무심한 사회. 크리스는 성공했대도 진정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는 아니다. 그런데 그런 각자도생의 원리는 현재의 변호사 양성시스템에서도 작동 중이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있어 '변호사를 추구할 권리'는 보장되어도 '변호사가 될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과거 사법시험 때도 그랬고, 아직 다른 많은 고시들은 '자격을 추구할 권리'만 보장한다. 그러나 로스쿨 설립 초기, '등록금이 학기당 천만 원이 넘는 로스쿨 제도에서 저소득층 등은 변호사 못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특별전형'으로 이들을 입학시켜 로스쿨에서 교육으로 변호사를 만들겠다고 홍보했던 로스쿨이다. 하지만 특별전형자들은 말한다. 지금의 로스쿨은 사법시험체제와 다를 바가 없다고. 소수의 용만 변호사가 될 수 있을 뿐, 학원강의 하나 쉽게 듣지 못하는 대부분은 빚만 안은 채 버려지고 있다고. 아니 사법시험체제와는 다르다고 희망고문까지 당했으니 오히려 더 가혹하다고.

'로스쿨에 입학은 해도 실제 변호사가 되는 이들은 거의 없는 특별전형 입학자들', 그리고 '취업 시기를 놓쳐 나이와 빚만 많아진, 청년실업 지원대상자도 되지 못하는 로스쿨형 청년실업자들'. 이들은 그저 로스쿨이 빚어낸 작은 부작용에 지나지 않는 걸까? 어쩌면 이들의 눈물과 아픔 자체가 로스쿨의 취지 퇴색의 반증은 아닐까? 이에 대한 특별전형 출신이라는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의 답변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시사한다.

"특별전형은 로스쿨 설립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에 특별전형자들의 변시 대거 탈락이 문제란 생각은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전협이 최근 이를 '변시 사회적 약자 전형' 등을 도입하여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문제의 바른 해법이 아닙니다. 청년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스쿨 졸업자도 취준생 지원금을 받도록 법령을 손보는 게 진짜 대안일까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갈수록 낙오자를 많이 만들어내고, 갈수록 더 많은 이들이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고시낭인으로 살아야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는 지금의 변호사 배출 시스템 자체가 문제이고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본질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기사를 마치며 특별전형 입학자들의 변시 합격률은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 또 변시 합격률은 80%가 넘는다며 로스쿨의 청년실업 문제는 외면하는 법무부. 그런 법무부에게 위 답변이 전달됐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다. 지금 법무부의 모습을 보자면 기자가 고등학교 때 외운 다음의 영어 숙어 하나가 자꾸 생각나니 말이다.

beat around the bush : 변죽을 울리다.

덧붙이는 글 기사를 쓴 박은선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http://lawschool.dothome.co.kr) 소속이며, 기사의 수익금은 전액 법조문턱낮추기 및 로스쿨 정상화 운동에 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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