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사진은 이미선 재판관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전달하기 위해 위원장석으로 향하는 모습.
남소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지난 18일 발표한 리얼미터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찬성 여론 급증' 조사를 두고 서로 다른 조사문항을 통한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기사를 내보낸 가운데, 해당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입장문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19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리얼미터는 1차 조사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국민여론' 땐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그 결과 '부적격' 응답이 54.6%, '적격' 응답이 28.8%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발표한 2차 조사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민여론' 땐 "여야 정치권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그 결과 '(임명)찬성' 응답이 43.3%, '(임명)반대' 응답이 44.2%로 나왔다.
이를 두고 두 신문은 여론조사 관계자와 정치·시사평론가의 발언 등을 인용해 '질문이 바뀌면서 2차 조사 땐 이 후보자의 자격 여부가 아니라 문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 응답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닷새 전 실시한 이 후보자의 적격성 조사 결과에 비해 긍정 여론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부정 여론은 크게 감소한 것"이라는 2차 조사 발표 당시의 리얼미터 분석을 '여론 호도'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리얼미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설문 문항이 바뀐 까닭은 물론, 그에 따른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변화한 대립지점 반영않는 게 오히려 문제... 다른 조사에서도 긍정여론 증가"
먼저, 설문 문항이 바뀐 이유에 대해선 "'이미선 인사정국'에서 여야와 언론의 대립 지점은 지난 주말을 경과하고, 특히 16일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기점으로, 적격성에서 임명 여부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의 정국 대립 지점이 바뀌었다면 정치·사회·쟁점현안에 대한 민심을 분석하는 여론조사기관은 당연히 바뀐 대립지점으로 조사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변한 대립지점을 반영하지 않고 이미 지나간 상황의 조사를 반복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2차 조사 당시 설문 문항에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이나 언급되면서 정치적 성격이 가미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의 주체가 문재인 대통령이다, 주체를 명시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행위의 주체를 넣는 것이 질문의 의도에 맞는 타당한 (문항)구성"이라며 "행위 주체를 명시함으로써 응답자에게 질문의 상황과 맥락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고 이에 따라 질문의 타당성이 제고된다"고 강조했다.
설문 문항이 다른 만큼 1차 조사와 2차 조사를 근거로 "이미선 찬성 여론 급증"이라고 분석한 것은 잘못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비슷한 시기 다른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로 반박했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17일 발표한 결과였다. 당시 이미선 후보자의 사퇴 찬반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47.2%가 찬성했고 42.3%는 반대했다.
리얼미터는 "12일 실시 리얼미터 적격성 조사는 부정여론(부적격)이 긍정여론(적격)보다 26%p 높았다. 사흘 후 시작된 15, 16일 알앤써치 (이 후보자) 사퇴 조사에서는 부정여론(사퇴 찬성)과 긍정여론(사퇴 반대)의 격차가 5%p로 앞서 조사보다 21%p 좁혀졌다. 17일 실시된 리얼미터 임명 조사에서는 부정여론(임명 반대)과 긍정여론(임명 찬성)의 격차가 1%p로 사퇴 조사 대비 4%p 좁혀졌다"고 지적했다.
즉, 다른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긍·부정여론 격차가 줄어드는 게 확인됐다는 반론이다.
리얼미터는 아울러 "질문이 다르기에 이를 통해 여론 변화를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3개의 조사가 서로 다른 2개의 조사기관에서 진행됐고, 질문은 다르지만 동일한 주제를 다뤘으며, 5일 동안 일정한 방향의 변화를 나타냈다면 최소한 '이 후보자를 둘러싼 긍정여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정도의 분석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리얼미터의 1차 조사는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20%) 및 무선(6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였다. 2차 조사는 tbs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 ·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였다.
알앤써치의 조사는 <데일리안> 의뢰로 15, 16일 전국 성인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해당 여론조사기관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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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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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질문 바꿔서 이미선 여론 호도? 과도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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