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행정" 인천시 기자회견실 사용 제한 두고 '시끌'

시민단체 "불통행정 전형... 전면 개방요구" vs. 인천시 "이익목적 사용제한"

등록 2019.05.01 18:56수정 2019.05.0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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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8개 시민단체는 1일 인천시청 계단에서 '새로운 인천 특별시대, 시민이 시장이다'는 시정 슬로건이 무색하게 기자회견실 사용 "논란"은 불통행정이라며 전면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8개 시민단체는 1일 인천시청 계단에서 '새로운 인천 특별시대, 시민이 시장이다'는 시정 슬로건이 무색하게 기자회견실 사용 "논란"은 불통행정이라며 전면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인천뉴스
인천시가 기자회견실(브리핑룸) 사용을 제한하자 시민단체가 '불통 행정'이라며 기자회견실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총연합회, 국제도시송도입주자연합회,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올댓송도, 제3연륙교시민연대, 서구발전협의회, 인천YMCA 등 시민단체는 1일 오전 인천시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새로운 인천 특별시대,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박남춘 시장의 시정 슬로건이 무색하게 시민의 언로를 차단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시는 1일부터 개인 또는 단체의 (시청 기자회견실) 사용·발표를 제한하는 기자회견실 운영 계획을 내놨다.

시가 공고한 기자회견실 운영안은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정책·사업설명회, 현안사항 브리핑, 입장발표 등으로만 사용하며, 그 외에 개인 또는 단체의 사용·발표는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기자회견실은 본래 시정 브리핑을 위한 공간이라, 사용을 제한하는 게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정당과 정치인의 발표, 공직선거 입후보자 등의 각종 발표, 각종 단체·기업·개인 등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자실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더이상 하소연 할 곳이 없다, 폐쇄적인 행정"

시민단체는 "지역사회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 등 원(原)도심 도시재생 사업 부진 문제와 함께 신도시 역차별 논란이 이는가 하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기한 영구화 및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제3연륙교 2023년 조기개통 및 송도 워터프런트 개발 등 선거 당시 공약의 번복·파기에 따른 집단적 주민 민원 등이 산재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숱한 현안이 엄존한데 박 시장과 시는 아직도 주민이 만족할만한 해법을 못 찾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오히려 민민 갈등만 일으킨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현장의 주민들은 이런 억울한 사정을 시민에게 알리고, 행정에 경종을 울리고자 기자회견실을 찾았다. 정론직필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기자들의 판단에 호소하는 길 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찾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3천 명 이상의 주민이 온라인으로 청원하면 시청TV에서라도 박 시장의 시원한 대답을 듣겠거니 했는데, 이제 6천 명 이상의 주민이 청원해야 악성민원을 풀 수 있단다"라며 "더 이상 주민이 하소연할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아닌, 주민에게 '바리케이드를 넘어서 오라는' 권위적이고 패쇄적인 적폐 행정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는 "해묵은 현안과 선거당시 공약을 해결하려면, 박남춘 시장과 시가 현장 주민들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며 "시청 기자회견장 사용 제한, 시민청원 및 공론화위원회 운영 방침 등을 전면 제고하는 것"이 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인천시당 "'기자회견실 운영기준' 즉각 철회해야"

정의당 인천시당도 1일 기자회견실 사용제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당선인 시절부터 '시민이 시장'이라고 강조해온 것과는 거리가 먼 행정이어서 시민단체를 비롯한 정당들은 불통행정의 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번 인천시의 기자회견 운영기준은 과거 2007년 민원인들의 청사 출입을 통제한 것과 일맥 상통하는 행정"이라며 "당시 '민원인들의 청사 출입 통제'는 행정편의주의와 권의주의로 민원인의 불편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의 '기자회견실 사용제한'은 다양한 의견과 정책, 목소리 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잘못된 행정의 답습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기자회견실 사용제한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으로 이번 방침으로 인천시는 자신들의 치적만을 홍보하는 자칫 '남춘어천가'로 전락하고, 인천시민의 목소리는 외면할 공산이 매우 크다"라며 "인천시는 과거 '청사 출입 통제'로 시민들의 분노에 직면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 '기자회견실 운영기준'을 즉각 철회하고, 인천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청 브리핑룸(기자회견실) 전경
인천시청 브리핑룸(기자회견실) 전경인천뉴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이번 기자회견실 운영기준 개선은 출입기자단과의 협의를 통해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실체가 불분명한 급조된 단체나 무분별한 개인의 사용, 정파적인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외부인의 기자회견실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타 시도와 비교해도 상당히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 실린 글 입니다.
#인천뉴스 #인천시청 기자회견실 #사용 제한 "논란" #8개시민단체 개방요구 #이익목적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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