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농정 패러다임 연구-스위스를 중심으로 18쪽
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작년 2월 농촌경제원이 발간한 "지속가능한 농정 패러다임 연구-스위스를 중심으로" 리포트에 따르면 2016년 스위스의 농림부예산 중 직불금은 77%에 달합니다.
우리의 농림부예산 77%를 직불금으로 쓰면 농가당 1년에 1,200만원 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위 사진 속 3,000평 수수밭에 밭직불금 45만 원이 나올 뿐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10만 평 벼농사를 짓는 농가라면 고정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을 포함해 6,000여만 원의 쌀직불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직불금미리계산해보기)
농가의 실질 소득은 무시한 채 농지 면적과 작목을 기준으로 한 현행 직불제는 농민 내부의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이미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은 지난해 농정개혁TF위원장 시절에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과 실천전략'을 통해 상위 10%가 전체 직불금의 46%를 수령하는 등 불합리한 현행 직불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직불제 개혁과 "농업기여지불제"의 도입을 밝힌 바 있습니다.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 가치를 논과 밭에서 땀흘려 일하는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일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새삼스레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가치에 대해 공론(空論)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1, 2기 민주정부 시절에 축적해 놓은 성과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의 가치를 계량화 해 국제무역협상에서 농업을 보호하고,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의지를 보이기 위해 농촌진흥청 산하의 농업과학기술원에 9명의 박사들로 구성된 농업다원기능평가팀을 설치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기간 내내 연구를 진행했던 그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5월 28일 "농업의 다원적 기능 평가 – 연구성과 및 적용"이란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210쪽에 달하는 보고서의 결론은 138쪽에 실린 아래의 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