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월호 독립적 수사 말할 단계 아냐"... "무책임"

▲정현곤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오후 3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지시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청와대

[기사보강 : 오후 7시30분]

"특조위에서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청와대가 아직 독립적인 수사체계를 말할 단계는 아니라며, 공을 다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로 넘겼다. 예상을 못 벗어난 답변에, 세월호 유가족 쪽에선 당장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돌아왔다.

청와대는 23일 오후 3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7697)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아래 4.16가족협의회)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시작한 청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인 지난 4월 16일 오후 20만 명을 돌파했고 4월 28일까지 모두 24만 명이 동참했다.

하지만 청와대 답변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앞서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와 재수사 요구에 앞장서온 '예은 아빠' 유경근 전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지난 22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기대하는 답이 안 나올 것 같다"면서 "특별수사단 설치에 부정적인 답변은 안 하겠지만, 청와대가 책임지고 재수사하겠다는 답보다는 검찰이 알아서 수사할 거란 답이 나올 것 같다"고 우려했다.(관련기사 : "세월호 재수사 안 하면 30년 뒤 5.18처럼 될 것" http://omn.kr/1jewr)

"대통령이 진상규명 의지 밝혀... 독립적인 수사체계 말할 단계 아냐"

실제 답변자로 나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국민들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사안"이라면서도, "아직 독립적인 수사체계와 수사 인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지금 단계에서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만 드리겠다"라고 밝혔다.

함께 답변에 나선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도 "향후 특조위 활동에 따라 추가로 의혹이 제기될 경우, 개별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사가 필요할 경우, 독립적 수사를 위한 전담팀 설치와 충분한 수사 인력의 배치 등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4.16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3대 과제'로 ▲첫째, 해경은 왜 선원들만 표적 구조하고, 승객들에게는 구조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지, ▲둘째, 과적, 조타미숙, 기관 고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월호 급변침과 침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셋째, 박근혜 정부는 왜 참사 당일 대통령 기록을 봉인하고 증거 조작, 은폐 및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재수사 지시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은 지난 3월 29일 시작해 5주기인 지난 4월 16일 오후 20만 명을 돌파했고, 24만 명으로 종료됐다. 청와대

하지만 정현곤 비서관은 "세월호 진상규명이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하면서 "(3대 진상규명 과제는) 사실 특조위에서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지 관건"이라며, 공을 다시 특조위로 넘겼다.

세월호 국정조사-1기 특조위 활동 등 한계 인정

다만 청와대도 지금까지 지난 5년간 세월호 참사 관련 검찰 수사와 1기 특조위 활동의 한계는 인정했다. 정 비서관은 "2014년 감사원 감사는 시간과 인력의 제약 등으로 불충분한 감사였다고 인정했고, 국회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단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1기 특조위에 관해서도 정 비서관은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조사로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당시 국회에서는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는 법안을 내기도 했는데 당시 강제 종료 논란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형철 비서관은 당시 1기 특조위가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정조사 등 그 어떤 기관에서도 세월호 참사 전반과 관련한 원인, 구조나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적시하고 국회에 특검 수사 의결을 요청한 점도 분명히 했다.

또 박 비서관은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면서 "CCTV 영상 저장장치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검찰에 수사 의뢰도 했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결국 청원인의 뜻도 검찰에 독립적 수사체계와 충분한 수사 인력 배치를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된다"면서도 "아직 독립적인 수사체계와 수사 인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바뀌었는데 특조위에만 의존하는 건 무책임"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특조위, 위원장 장완익) 직권조사 개시 관련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리고 있다. 유경근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권우성

이에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청와대에서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의지는 몇 년 전부터 밝혀왔던 것이고 현 정부가 책임지고 실행하는 문제는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 수사는 정부에서 할 일인데 이전 정부에서는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특별법과 특조위를 만든 것"이라면서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특조위에 의존하는 건 신중한 게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라고 따졌다.

이어 유씨는 "정부가 바뀐 이후엔 이전 정부가 못한 걸 책임지고 하겠다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특별수사단 요청에 의지는 있다고 하면서도 실현할 방향을 마련하는 데는 소극적"이라면서 "(세월호 가족들이) 무조건 정부 의지만 믿고 기다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4.16단체 "검찰 스스로 특별수사단 꾸려야"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도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에서 "청와대 답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지도 내용도 없다'이다"라며 "청와대가 사참위 뒤에 숨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청와대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목적과 내용을 아직 파악조차 못한 듯하다"면서 "우리는 지난 5년간 검찰과 경찰, 국회, 감사원과 특조위, 선조위에서 진행한 조사의 한계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계는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기 때문"이라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조사는 진상규명으로 가는 바른 길이 아니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식으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이 공존하는데 그들이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를 할 리 만무하다, 이러한 사정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와대는 '청원인의 뜻도 검찰에 독립적 수사체계와 충분한 수사 인력 배치를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면서 "이것은 특조위의 조사에 대한 기대와 함께 2020년 활동기간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청와대가 사참위의 뒤에 숨겠다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아울러 이들은 검찰에도 "청와대가 기존의 수사부실, 진상규명 재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서 "그러니 이제 검찰과 법무부도 사참위와 공조하여 전면 재조사와 재수사, 기소와 처벌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공을 넘겼다.

이들은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짧은 건 이미 지났거나 길어야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바로 지금이 독립적 수사체계와 충분한 수사 인력 배치로 전면 재수사가 이뤄져야 할 '바로 그 단계'임을 분명히 밝힌다"라면서 검찰 스스로 특별수사팀을 꾸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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