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만인 평등 아닌 만명만 평등'

등록 2019.06.06 15:02

수정 2019.06.06 15:02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정부 수립 초기 김병로 대법원장이 이승만 정권에 맞서 삼권분립 체제를 유지했을 뿐, 자유당 후기와 5ㆍ16쿠데타 이후부터는 독재정권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했다. 유신 정권에서는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함으로써 제도적으로 행정권에 예속시켰다.

이승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의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 전두환의 날조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등은 하나같이 독재자의 의도를 사법부가 집행한 치욕적인 사건이었다.

이같이 '유구한 전통'에 빛나는 사법부의 적폐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잠시 잠행하는 듯하다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근성을 발휘했다.

노회찬은 국정감사 때면 국민의 인권, 특히 약한 국민의 인권 보호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한 토막 '삽화'다.

노회찬 의원이 서울고법 및 산하 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이 서울고법 및 산하 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노회찬 의원이 서울고법 및 산하 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노회찬 의원이 서울고법 및 산하 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오마이뉴스 김호중

"대한민국 법정에서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장이었다. 갑작스런 질문에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하던 서울고등법원장이 어렵게 답변한다.

"평등해야 되는 것이지만 현실로는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이 노회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이 노회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이 노회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이 노회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마이뉴스 김호중

재차 물었다.

"평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이내 답변이 들려왔다.

"평등하지 못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이면 대법관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판사 중에서 최선임 법관이다. 그런 분의 입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는 않다는 고백이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나온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2005년 9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우리나라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훈 후보자 역시 같은 답변이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다시 물었다.

"대한민국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한 것 아닙니까?"

한국사회는 1949년 6월 반민특위가 이승만 정권에 의해 해체되면서 친일파가 득세하고, 박정희쿠데타 이후 계속되어온 군사정권이 정계ㆍ학계ㆍ법조ㆍ언론ㆍ기업에 똬리를 튼 수구기득권 세력이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민족정기나 사회정의가 실종되다시피 하였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민족적 양심과 사회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단체)들이 있었다. 이들이 있어서 자정기능을 하고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고자 한다.

제17대 국회에서 노회찬에게 상을 주고 격려하는 기관이 있었다.

17대 국회의원 재직시 수상 경력

ㆍ전태일 문학상 특별상 수상. 《힘내라 진달래》 (2004)
ㆍ월간중앙, 사이버문화연구소 주최 2005 국회의원 우수홈페이지 선정
ㆍ여성단체연합 '호주제 폐지' 감사패 (2005)
ㆍ광복회 '친일재산환수법 통과' 감사패 (2005)
ㆍ국회 57주년 개원기념 우수의원외교 공로패 (2005)
ㆍ한글날 국경일 제정 범국민추진위원회 '한글을 빛낸 큰별' 수상 (2006)
ㆍ조계종, 조선왕조실록 환수 감사패 (2006)
ㆍ백봉신사상 수상 (2007)

주석
3> 앞의 책, 13~14쪽.

덧붙이는 글 [김삼웅의 인물열전] '진보의 아이콘' 노회찬 평전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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