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D-1 "국회의원들 흔들... 한유총 돈 때문?"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시연

"유치원 3법 찬성 안 하면 쫓아낸다!"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 본회의 자동상정을 하루 앞두고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다.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설사용료, 비리유치원에서 환수한 돈을 혈세로 메워주는 것"

▲ 유치원3법 앞에 흔들리는 국회의원들 “한유총 돈 때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 본회의 자동 상정 하루 전인 11월 28일 모인 학부모, 시민단체들. 한유총이 요구해온 시설사용료를 반영하려는 자유한국당 움직임에 반발. ⓒ 김시연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으로, 지난해 12월 27일 여야 합의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나 330일 넘도록 상임위원회 등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29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에서 한유총(한국유치원연합회) 등 사립유치원 단체에서 요구해온 시설사용료 개념과 유사한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을 지급하는 수정안을 추진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이날 "최근 한유총과 자유한국당 등이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주는 안을 추진하고 여당에서도 이를 검토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유치원3법은 여야 협상용이나 희생양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백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한유총을 대변하고 법안 통과를 반대해온 모습을 우린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유치원3법 같은 민생법안을 챙기겠다고 삭발하고 단식했으면 양육자들이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았겠나"라고 꼬집었다.

백 대표는 "시설사용료 지급은 비리 유치원이 환수조치 당한 돈을 국민혈세로 다시 메워주는 격"이라면서 "누가 50만 아이들, 더 나아가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국가교육의 공적 책임을 내버리고 이익집단의 손 들어줄지 분명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의원들이 흔들린다? 한유총 돈 때문인가?"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유치원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유치원3법 취지 훼손’, ‘한유총 비호세력’, ‘시설사용료 요구’, ‘회계감사 거부’라고 적힌 상자들을 발로 차 쓰러뜨리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유치원3법 통과’, ‘유치원 비리 근절’, ‘투명공정한 회계관리’를 세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김시연

경기도 수원 영통 지역에서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추진해온 이원혁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대외이사도 "(학부모에게 들리는 풍문에) 국회의원들이 흔들린다, 한유총이 의원들 만나고 다닌다, 자유한국당은 반대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흔들어서 불참할 것 같다는 소문이 들린다"면서 "한줌 안 되는 원장이 가진 표보다 학부모 표가 많다는 건 상식인데 뭐에 흔들리나, 유권자에겐 없고 한유총에 있다고 느껴지는 건 돈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원혁 이사는 "학부모는 유권자로서 돈 앞에 자기 양심이 흔들리는 국회의원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지켜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내일 기권이나 불참하는 의원도 반대하는 의원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참여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유치원3법은 유치원비리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당연히 통과되었어야 할 법임에도 어처구니 없이 통과가 지연되었다"면서 "내일 유치원3법은 반드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 취지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와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유치원3법 취지 훼손', '한유총 비호세력', '시설사용료 요구', '회계감사 거부'라고 적힌 상자들을 발로 차 쓰러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쓰러진 상자들을 뒤집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유치원3법 통과', '유치원 비리 근절', '투명공정한 회계관리'가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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