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진주의료원 불법폐업 신속 기소해야"

등록 2020.03.05 10:34

수정 2020.03.05 10:45

"윤석열 검찰총장은 진주의료원 불법폐업 범죄자 홍준표를 신속히 기소하라,"

강수동 진주의료원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장이 5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이같이 쓴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진상조사위와 보건의료노조는 옛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며 '신속 기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박노봉 수석부위원장, 한미정 사무처장도 나선다.

진상조사위는 2019년 11월 28일 홍준표 전 경남지사, 윤성혜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공공기록물을 폐기한 성명불상 공무원들에 대해 직권남용죄,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죄,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고발사건은 현재 창원중부경찰서로 이첩되어 수사하고 있다. 이들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으로, 임박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 검찰은 때늦은 수사와 기소로 홍준표 전 지사의 공공의료 파괴 불법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줄 생각이 아니라면 더욱 신속히 수사와 기소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불법적인 공공병원 강제 폐업으로 서부경남의 공공의료 공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폐업으로 인해 겪었던 사회적 갈등과 고통, 상처는 아직 제대로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 총장 하의 검찰이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방편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옛 진주의료원은 2013년 2월 26일 폐업 방침이 발표되었고 그해 5월에 폐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