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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오는 2032년부터는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을 모두 충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시기'를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의 질의에 "2032년부터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이 20만 명인데 18만 명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모 청장은 "2032년까지는 (50만 명 수준의 군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현역 인원 30만 명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10~15년 후에는 현역 인원이 부족해지는 문제에 부딪히게 돼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 청장은 "단기·중기·중장기적 측면에서 병역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의무해경 등 전환복무자와 산업기능요원 등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줄일 수 있도록 계획돼 있고 상근예비역도 2023년부터 과감하게 축소하게 돼 있다"라고 답했다.
모 청장은 병역 자원 부족이 심각해지면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관계 부처와 의논 후에 말씀드릴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57만9000명 수준의 군 상비 병력은 오는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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