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수치 조작한 울산국가산단 대기업 적발

등록 2021.03.11 15:11

수정 2021.03.11 15:11

울산 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업 등 5곳이 지난 2015년부터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한 뒤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 성적서를 발행하다 환경부와 검찰에 적발됐다.

처음 환경부가 조사를 벌인 후 의정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를 진행한 의정부지검은 울산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검찰과 환경부는 지난해(2020년)부터 이같은 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고 최근 비철금속 계열 2곳, 화학계열 2곳, 자동차 제조 계열 1곳을 적발했다.

수사 결과 이들 기업은 먼지나 황산화물 측정값을 법적 기준 미만으로 조작한 대가로 대기 기본 배출 부과금도 면제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울산 국가산단의 공해배출 조작은 앞서 지난 2009년 적발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고 이에 그동안 감시와 개선작업이 진행돼 이제 근절된 것으로 인식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 시민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에 울산시의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대기업마저 조작에 가담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시민들은 허탈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면서 "공해 도시를 탈피하기 위해 수십 년간 해온 노력과 정성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손톱 같은 이익 앞에, 우주와 같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기업들의 비윤리와 부도덕에 우리 울산광역시의회(의장 박병석)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아울러, 검찰 및 환경부의 수사와 조사에 관계없이, 울산시도 행정력을 총동원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검찰과 환경부가 적발한 내용을 보더라도, 국가산업단지 기업들과 측정업체 간 유착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번에 적발되지 않은 기업들 가운데서도 대기오염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참에, 전수조사를 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의혹을 해소해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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