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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세종로 코리아나호텔 건물에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 축하 현수막이 내걸려 있는 모습. 코리아나호텔 건물에 조선일보 사무실 일부가 입주해 있다. (2019년 3월 26일 촬영) ⓒ 권우성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갑)·민형배(광주 광산을)·안민석(경기 오산)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비례) 의원이 유료부수 조작을 통해 수십억 원의 국가 보조금·광고비를 부정 수령한 의혹을 받는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 결과를 발표했다"라며 "<조선일보>의 경우 성실률(신문사가 보고한 유료부수 대비 실제 유료부수 비율)이 55%에 불과해 2019년 발행부수 116만 부의 거의 절반이 조작됐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짚었다.
이어 "<조선일보>는 매년 수억 원의 신문유통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100만 부가 넘는 조작된 유가 부수로 100억 원에 가까운 정부 광고비를 수령했다"라며 "사기, 보조금법 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이 모든 문제가 <조선일보>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116만 부라는 대한민국 최고 부수를 자랑하던 1등 신문이고, 내부고발자에 의해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조선일보>를 피고발인으로 특정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라고 설명했다.
민형배 의원은 "만약 신문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가부수 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면 이는 광고주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된다"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 <조선일보>는 조작된 부수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라며 "명백한 보조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발인들은 광고주와 정부를 속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기에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2004년 미국의 <댈러스모닝뉴스>는 독자수 약 4만 명을 속여 발표한 사실을 인정하며 광고주들에게 276억 원을 환불했다"라며 "전체 부수의 1.5~5%를 속인 결과였는데, 그렇다면 유가부수를 2배 부풀린 <조선일보>는 얼마를 배상해야 하겠나"라고도 꼬집었다.
이들은 이르면 18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김승원 의원 측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이름을 올린 4명(김승원·민형배·안민석·최강욱) 의원 외에 고발에 동참하겠다는 의원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정리가 되는 대로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노웅래(서울 마포갑)·김용민(경기 남양주병)·윤영찬(경기 성남중원) 의원 등도 이날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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