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수준 못 따라가는 주적 개념... 북한 주민도 주적인가

등록 2022.02.08 16:31수정 2022.02.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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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적 개념, 북한 주민마저 주적은 아니다

주적 개념, 북한 주민마저 주적은 아니다 ⓒ 이병록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주적개념을 없앴다면서 비난하는 보수층이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과거엔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이 없었으며, 1995년부터 2004년까지는 '북한은 주적'이 반영되었다. 이후 몇 년간 '직접적'이거나 '심각한' 위협으로 표기되었다.

여러 과정을 겪은 끝에 2010년부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는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규정하였다. 북한 주민을 포함한 북한 자체가 우리의 적은 아니다.

주적이란 단어는 군에서도 가려서 쓰는 말이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이 집을 지키는 인공지능 로봇을 산다고 하자. 특정인을 놓고 '저 사람만 감시해'라고 입력할 것인가? 아니면 평소에 '조용히 있다가 담을 넘어오면 공격해'라고 입력할 것인가? 성능이 좋지 않은 1세대 로봇이라면 주적개념만 입력하면 된다. 성능이 좋은 로봇에게는 다양한 요소를 입력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낸 뛰어난 국민이다. 정치가 국민 수준을 못 따라가는, 이상한 정치를 보고 있다. 
#주적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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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해군 제독 정치학 박사 덕파통일안보연구소장 전)서울시안보정책자문위원 전)합동참모본부발전연구위원 저서<관군에서 의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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