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중국어선 격침 발언' 논란에 "몰수·폐기처분 의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임시 기억공간' 마당에서 열린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추모식 및 대선후보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에서 시민사회 생명안전 10대 과제를 전달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격침 발언 논란에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몰수, 폐기처분 조치"이라고 해명했다. 불법조업 행위로 나포된 어선에 무거운 담보금을 요구하고 그를 내지 않을 때만 팔거나 폐선하는 현행 조치보다 더 강경한 '무관용 대응'을 얘기한 것이지 무작정 민간인이 타고 있는 상태의 어선을 공격, 침몰시키겠단 뜻이 아니란 얘기였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격침' 발언은 전날(8일) 보도된 이 후보의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나왔다. 이 후보는 당시 인터뷰에서 '대(對) 중국 외교' 관련 질문을 받고 "동서 해역의 북한이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 영해 침범인데 그런 건 격침해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도 직후 정부·여당의 기존 입장에는 반하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반중(反中) 정서'에 기댄 과격한 발언이란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는 중국 눈치 본다고 배치 안 되는데 중국 민간 어선은 격침하겠다고요?"라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마당에서 열린 '생명안전 국민약속식' 참석 후 관련 질문을 받고 "제가 지난해 12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했을 때 '인도네시아가 불법어로 행위 단속 방법으로 (해당 어선이) 나포에 불응하는 경우 격침했던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격침' 입장은 자신이 오랫동안 견지했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 반박했다.

실제 그는 당시 서해5도 특별경비단과의 간담회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적 영해 침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칙대로 대응해서 필요하면 나포·몰수하고, 특히 무력 저항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강경 대응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인도네시아가 무관용 대응해서 나포와 동시에 침몰, 격침시키는 조치를 해서 90% 가까이 불법 조업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격침'의 의미를 재차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현지에서 몰수, 폐기처분을 동시에 실시한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동석했던 이소영 당 선대위 대변인 역시 "민간인이 있는 상태에서 공격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인도네시아 사례와 같이 불법어로 행위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선박을 침몰시킨 제재 사례를 언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 '불법조업 중국어선 격침'이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민간인 공격'이 아님을 분명히 전제한 것이다.

심상정 "사이다 뚜껑, 아무데서나 열면 안 돼"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격침' 발언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이날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이날(9일) 본인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님,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이지 군사령관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사이다 뚜껑도 아무데서나 따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간어선에 대한 무력사용은 불법 선박 나포를 위해 간접적으로 활용하거나, 상대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돼 있다"며 "무조건 격침 식으로 대응하면 당연히 국가간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자칫하면 국지전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래서 외교가 필요하고,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선 "법대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면서 "지금까지는 관행상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어선을 대부분 돌려줘서 악순환을 낳고 있지만 저는 이 관행을 중단하고 불법조웝 어선은 모두 법대로 몰수하겠다. 이를 지렛대로 외교적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올림픽 편파 판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올라타겠다는 의도였겠지만, 생각 없는 급발진 강성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인도네시아는 식량안보와 경제발전계획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기에, 단순한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정책의 필요에 따라 불법조업 어선 격침 방침을 채택한 것이지만 내부에서도 논란이 커 정치 상황에 따라 격침 방침 중단과 재개 사이를 오가고 있다"며 "외국의 사례가 좋아 보이니 우리도 하자는 식의 단순한 사고를 해선 곤란하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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