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눈치 보며 뭉갰던 비리사건 정상수사 전환해야"

등록 2022.03.29 11:16

수정 2022.03.29 11:16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캐비닛에 넣어둔 채 미뤄왔던 온갖 불법 비리 사건들을 하루빨리 정상 수사로 전환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추가 수사를 촉구한 셈이다.

2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기현 원내대표는 "검찰이 산업부(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25일 산업부에 이어 어제 8개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무려 3년 2개월이나 시간을 끌어왔다는 점에서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친 정권 검사들이 무혐의 처리 압력을 가했다는 내부고발이 나왔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부당한 개입 말고는 이 사건 수사를 지체할 다른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블랙리스트 사표 종용' 의혹이 제기됐던 산자부와 산하 발전사(한국중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서부발전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2019년 1월 김도읍 당시 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장 등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반대하는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박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전 운영지원과장 및 혁신행정담당관 등을 고발한 건 관련 수사다. 김 원내대표의 주장은 검찰이 정권에 눈치를 보며 사건을 묵혀온 탓에 3년 2개월 만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눈치 보면서 뭉갰던 비리 사건, 합당한 처벌 이뤄져야"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에서 멈춰버린 수사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가깝게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공무원 부당채용 의혹,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라며 "드루킹 일당과 대선 여론 조작을 공모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최종심 판결까지는 4년이나 걸렸으며, 청와대 공작 수사의 수혜자인 울산시장은 수사와 재판 지연으로 꼬박 임기 4년을 다 채우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를 어겨 가면서 출범시켰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지수사는커녕 민간인과 야당 의원에 대한 불법통신조회를 남발하는 민간인 사찰기구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이 모두 민주당 정권이 5년 내내 목소리 높여왔던 언필칭 검찰 개혁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눈치 보면서 뭉개고, 꼬리 자르고, 캐비닛에 넣어둔 채 미루어 벌여왔던 온갖 불법비리 사건들, 하루빨리 정상 수사로 전환시켜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의 산업부 압수수색에 "참 빠르다"라는 반응을 내놓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향해서도 비난을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3선 현역 의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보고 받고는 '참 빠르네'라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이 눈치보기식 캐비닛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나온 현직 법무부장관의 반응이라고 하기에는 상식적이지가 않다"라며 "그간 인사 전횡을 저지르면서 검찰 수사를 원천봉쇄해 왔는데 정권 교체와 함께 검찰이 움직이자 당황스럽고 불쾌한 속마음을 드러내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이 든다. 이런 분이 언필칭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것 자체가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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