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이채익, 부유식해상풍력 허위사실 공표" 고발

등록 2022.04.21 16:53

수정 2022.04.21 16:53

▲김형근 울산 남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이채익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김형근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선 김형근(아래 김 예비후보)전 울산시 일자리에너지특보가 21일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을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6.1지방선거 국민의힘 울산시장 경선에 나선 이채익 의원은 수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울산시가 추진 중인 울산부유식해상풍력을 두고 "허왕된 구호"라거나 "9GW 조성은 실현 불가능", "청와대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특혜를 주는 데 개입했다"는 등으로 비판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울산시의원 "부유식 해상풍력은 발전 위한 것, 국힘 몽니 그만")

이채익 의원은 국민의힘 7명의 경선 후보 중 4명으로 압축된 1차 경선에서 통과됐지만 최종 공천자 발표 3일을 앞둔 지난 19일 돌연 사퇴했다.

김형근 예비후보는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울산 남부경찰서 앞에서 '이채익 의원의 부유식해상풍력 관련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형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는 아무 말이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써먹으라고 국민이 부여해준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기의 시대,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에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데 골몰해
도 모자랄 판에, 자신만의 영달을 위해 한참이나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재를 뿌리는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이채익 의원)은 자신의 울산시장 경선에서 부유식해상풍력과 송철호 시장과 저를 중심으로 한 이슈 제기로 1차 컷오프를 면하는 데는 유용했으나, 계속되는 망언에 따른 저의 답변과 문제 제기로 더 이상은 경선승리 카드가 없음을 알고 후보사퇴를 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이후 저의 문제 제기에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제250조 2항)을 위반하였고, 명예훼손으로 형법(제309조 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다른 시장후보와 어울리며 그 후보의 뒤에 숨어 다시금 어이없는 문제 제기로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고 할 가능성을 미리 경계하면서, 울산 정치문화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마음을 같이 담아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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