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해 26일 "여야 합의가 윤석열 당선인 뜻에 따라 무효가 된다면 이는 주요한 헌법가치 훼손"이라며 "대통령 당선인은 헌법 위에 있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중 법사위 심사를 완료할 것"아라며 "(박병석)국회의장께서도 좌고우면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사흘 만에 합의를 깬 상황에서, 중재안을 약속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부의 최종 결정을 당선인의 의중만으로 파기한다면 국회를 거수기 삼은 수십 년 전의 독재정치로 후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합의안 파기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을 향해 "뒤로는 국회 합의 파기를 종용하며 정치권에는 헌법 가치 수호를 고민하라고 주문한다"라며 "스스로는 3원 분립의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이 임기 시작도 전에 제왕적 권력이 돼가는 모습에 국민 우려가 커진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주 내에 중재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안을 준수하기 위해 어제 늦게까지 법사위 소위를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진행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박병석 의장을 향해 "중재안을 최종 수용한 정당의 입장에 서시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라며 "이제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까지 법사위 법안 심사 절차를 마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