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예타 면제에 엇갈린 반응

등록 2022.04.27 13:32

수정 2022.04.27 14:06

▲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에 반발하는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부산환경회의 소속 단체 회원들이 27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놓고 다시 갈등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계획을 통과시켰지만, 해석은 제각각이었다. 사전타당성조사(사타) 연구용역의 2035년 개항 예상에도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거는 부산은 2029년 완공 일정을 제시했다. 반면 자연파괴를 문제 삼는 환경단체는 더 철저하게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실시하라고 압박했다.

용역결과 "9년 8개월, 13조7천억, 해상 활주로"

가덕신공항은 바다를 매립해 짓는 국내 최초의 해상 공항이 될 전망이다. 2025년 착공에 들어가면 공사 기간은 9년 8개월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사업비는 애초 예상했던 약 7조5000억 원에서 약 13조7천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활주로는 육상이나 육·해상이 아닌 해상의 동서방향(3500m)으로 달라졌다.

정부는 26일 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남은 것은 예타 면제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29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이를 확정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반응은 엇갈렸다. 같은 날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면서도 "남겨진 최우선 과제는 신공항을 조기에 개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정부의 기본계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빠른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정을 단축해서라도 2030 엑스포 전에 공항을 완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언론 역시 부산시의 입장에 힘을 싣는 기사를 일제히 내보냈다. 27일 <국제신문>은 '틀어진 신공항 계획, 엑스포 빨간불', '엑스포 유치 감점 요인…내년 BIE 실사 비상' 등의 제목을 통해 부산 유치전에 차질이 생겼다는 점을 보도했다. <부산일보>도 '가덕신공항, 2029년 조기 개항에 총력 기울여야'라는 기사로 조기 개항 요구 여론을 전달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공항 건설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반발했다. 경제성 등 사타 용역결과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일사천리 추진은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며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신공항 반대의 뜻도 분명히 했다.

부산시청 후문을 찾아 행동에 나선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부산환경회의는 아예 "신공항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예타 면제도 비판한 이들 단체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박형준 시장을 향해 "정치적 공항 사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답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