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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 촉구 기간제교사노조와 전교조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혜성
6월 8일 오전 11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아래 기간제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이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종호텔노조, 중구청 공무직노조, 비정규직 이제그만, 평등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노동자의 벗 노무사 등 비정규직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해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에 한 목소리를 냈다.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를 촉구하며 기간제교사노조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받은 서명(약 7600명)과 전교조에서 정규교사(약 1500명)로부터 받은 서명을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서명을 받는 동안 여러 학교에서 기간제교사가 아닌 관리자, 직원, 정규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는 마땅하다며 서명에 동참해도 되느냐고 기간제교사노조에 문의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기간제교사를 정규교사와 구분해서 평균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 현재 정규교사는 26호봉, 기간제교사는 16호봉으로 10호봉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고경력의 기간제교사가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아도 저경력의 정규교사가 가장 낮은 등급을 받는 금액보다 더 적은 성과상여금을 받는다. 또 기간제교사가 정규교사와 같은 등급을 받아도 100만 원 이상 적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들은 성과상여금을 받을 때마다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한다.
기간제교사 19년 경력의 기간제교사노조 조합원은 성과상여금에 대해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거나 정규교사의 기피업무를 맡아 했고,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아도 늘 정규교사보다 낮은 금액의 성과상여금을 받았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교육 활동에 성과상여금을 도입해서 차등지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구나 기간제교사를 정규교사보다 능력이 없는 교사로 생각하도록 낮은 등급액을 지급하는 것은 억울하고 분하고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임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이라 규정하고도 성과상여금과 맞춤형복지 차별을 광범위한 재량으로 인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소영 전교조 부위원장은 "교육부의 재량"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차별을 자행하는 주체도, 이를 바로잡을 주체도 교육부라는 점은 명확하다며 "교육부의 재량으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다면 이를 위해 즉각 나서는 게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도 "평등을 가르치는 기간제교사가 차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기간제교사를 비롯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폐지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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