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난 완화책 발표에 택시 노조 미온적, 이유는?

등록 2022.10.25 11:24

수정 2022.10.25 11:35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9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코로나19 거리 두기 해제 이후 택시 수요 급증에 따라 택시대란이 일상화되면서 정부가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제 해제·호출료 인상 등에 대해 개인·법인 택시, 서울과 지방 택시업계간에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심야시간 택시수요가 4배 정도 급증했지만, 법인 택시 기사는 택배 등 수입이 높은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 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기피하면서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토부가 부제 해제와 심야 호출료 인상을 포함한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대다수 택시 노동조합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제 해제에 대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 관계자는 "부제 해제는 기존에 요구했던 사항이고 개인 택시만 부제가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법인 택시 입장에서는 개인택시 부제 해제에 대해 반대"라며 "개인 택시 부제를 해제하더라도 심야 택시난이 해결될 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지난 9월 30일 입장문을 통해 "법인택시근로자의 근본적인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나 당정협의회, 정부당국의 방안대로 개인택시부제를 해제한다면 법인택시 노사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제를 해제하여 운행차량이 늘어난다면 현재보다 운송수입금의 수준은 떨어질 것이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운행시간이 늘어나 근로 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 자명하다"며 "결국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서로 궁지로 몰고 가는 것이며 정치적이고 일시적인 방안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 부제를 해제한 춘천시의 경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모두 대체로 만족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부제 해제는 반대하며 지역마다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부제가 해제된 것에 만족하지만 작은 지역의 경우 부제를 해제하면 더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지역마다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강원도지역본부 관계자 역시 "법인택시의 경우 부제 해제에 대해 처음에는 우려를 했으나 현재는 70~80% 정도는 찬성을 하고 있다"며 "그래도 지역마다 다르게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택시 노조들은 국토부가 발표한 대책의 골자인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 실질적으로 카카오나 가맹택시, 플랫폼 택시들이 호출료를 받아서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일이 거의 없다"며 "인상된 호출료를 택시 기사들에게 배분하겠다고 법으로 만들지 않으면 콜 사업 업체나 택시 업체만 배불려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순히 구두상으로만 기사들에게 배분하겠다고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호출료 배분에 대한 자세한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호출료를 인상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만 부담이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강원도지역본부 관계자도 "호출료가 기사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 또한 "법인 택시는 돈이 회사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회사들이 더 많이 가져가려 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택시 노조들은 심야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택시 기사들의 기본적인 처우 개선이 우선이 되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심야택시 공급난 해결방안에 대해 마냥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관계자 역시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이 안된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사실상 부정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우선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김희원 대학생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대학생기자가 취재한 것으로, 스쿨 뉴스플랫폼 한림미디어랩 The H(www.hallymmedialab.com)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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