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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제도는 21대 국회 입법 발의안으로 판단할 때 그 실체는 시·도지사 임명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제도는 올해 7월 1만8000명 규모 대국민 설문 결과, 최하위인 3.6%의 지지를 받은 방안이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직선제 없애고 (정치인) 임명제 부활하는 방식"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학)는 22일 오전 10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연 '교육감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본 교육자치의 발전 방향' 국회정책토론회 발제에서 "교육감 러닝메이트를 규정한 국민의힘 김선교, 정우택 의원 발의안을 보면 시·도지사 당선자가 선거 전 지명했던 교육감 후보자를 교육감으로 임명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교육감 임명제를 부활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런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제는 전체 국민 중 3.63%만 지지를 받는, 선호도가 가장 낮은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올해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전체 국민 1만85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조사 결과 국민들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 36.6%가 '현행 (직선제) 유지'를 선택해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다. 이어 '해당 시·도 내 학교운영위 간선제 투표(23.1%)' '정당이 추천한 비정당 소속 교육감 러닝메이트제(10.2%)' '대통령 임명제(10.2%)' '정당을 통한 정당 소속 교육감 러닝메이트제(4.14%)' 순이었다.
김 교수는 "국민의힘 소속 두 의원이 발의한 방식으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실시되면 정당 지원으로 당선된 지자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교육감은 국장 수준으로 위상이 떨어질 것이며 교육이 정치적 득실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김 교수는 "교육감 투표 자격을 만 16세 정도로 낮춰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서면 인사말에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육감 직선제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방향을 보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교육감 러닝메이트 방식은 시도지사의 정치 색깔만 보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교육전문성보다는 정치색에 좌우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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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10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교육감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본 교육자치의 발전 방향’ 국회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 윤근혁
조희연 교육감협 회장 "교육감 러닝메이트는 정치 색깔 판단 선거"
임종식 교육감협의회 교육감선거제도 대응 특별위원회 공동의장(경북도교육감)도 이날 인사말에서 "교육이 지자체에 예속이 되면 도정과 시정의 일부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교육자치 전체를 흔드는 일은 매우 신중하고 깊이 있게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임 의장은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다.
토론자로 나선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책실장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정당에 충성하는 사람'을 지명하는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도 "교육감을 정당 성향에 맞는 사람과 러닝메이트로 구성해 출마한다거나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반면,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대표는 "이미 교육감 후보들은 정당 소속은 아니었지만 정치성은 있어 왔다"면서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 등 직선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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