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국가비상사태 6개월 연장... 또 약속 깼다

등록 2023.02.02 07:44

수정 2023.02.02 08:13

▲미얀마 군사정권을 이끄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이 지난 1월 31일 네피토에서 열린 국가방위안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있다. AP=연합뉴스

미얀마 군사정권이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키로 하면서 총선이 연기됐다.

미얀마 국가방위안보위원회(NDSC)는 1일(현지 시각) 군사정권을 이끄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국가비상사태 6개월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고 AP통신, BBC 등이 보도했다.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전날 성명을 통해 "미얀마가 국가적으로 지속해서 시민방위군(PDF)의 테러를 겪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비상사태 연장 방침을 나타낸 바 있다.

PDF는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의 군사 조직으로서 군정을 상대로 무장 투쟁을 벌이고 있다. NUG는 이날 군정의 비상사태 연장에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며 "우리의 싸움은 혁명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정, 비상사태 끝나면 총선 치르겠다던 약속 '불투명'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켜 전권을 장악하고, 수치 고문을 비롯해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했다.

군정은 수치 고문을 선거 조작, 부패, 선동, 코로나19 방역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해 최근 법원에서 징역 33년을 확정했다(관련 기사 : 미얀마 군정, 아웅산 수치에 총 33년형... 사실상 '종신형').

또한 군정은 쿠데타 반대 시위를 유혈 진압했고,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1만7572명이 체포 및 구금됐으며 2940명이 사망했다.

군정은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 1년간의 비상사태가 끝나면 총선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세력에게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비상사태를 1년 연장한 데 이어 총 2년이 되는 2월 1일에 6개월을 또 연장했다.

미얀마 헌법은 국가비상사태를 최장 2년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정이 '특수한 상황'을 내세워 연장하기로 하면서 총선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또한 군정은 민주 진영 정당의 총선 참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총선을 통해 다시 정권을 잡고 장기집권하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다.

쿠데타 2년... 미얀마 시민들 '침묵 시위'

▲미얀마 군사정권의 국가비상사태 연장에 항의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침묵시위를 보도하는 영국 BBC방송 갈무리 BBC

이날 미얀마 최대 상업도시 양곤에서는 군부 쿠데타 2년을 맞아 저항의 표시로 거리에 나가지 말고 집이나 일터에 머무르는 침묵 시위를 벌였다. 일부 시위대는 거리에 나와 반군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BBC에 따르면 침묵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침묵의 메시지는 (군정 탄압에) 숨진 영웅들을 기리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라며 "군정은 결코 우리를 통치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서방 국가들은 미얀마 쿠데타 2년을 맞아 군정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에너지 및 무기 접근을 제한하는 등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국민이 정치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전제되지 않고 치러지는 선거는 불안정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라며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정은 국제사회의 제제와 비판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며 민주 진영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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