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청렴도 3등급... 내부체감도 개선 지적도

등록 2023.02.03 10:34

수정 2023.02.03 10:48

완도군 청렴도가 지난해 4등급에서 1단계 상승한 3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달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처음 적용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

권익위에서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2022년도부터 적용했다. 이에 지난 1년간 15개 유형,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 공직자·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해 각 영역별 결과를 합산, 기관별 종합청렴도를 측정했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실태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완도군 청렴체감도에선 민원인이 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체감도의 경우 82..1점으로 2등급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절차위반 갑질행위 사익추구 소극행정 등 6개 항목에서 대부분 80점대 후반과 90점대를 기록하면서 소극 행정이 가장 낮은 86.8점을 기록했다. 감점 요인으론 부패 경험에서 –8.2점을 받아 총 82.1점을 받았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체감도는 과거 감점 요소가 컸던 사익추구와 예산부당집행이 각각 76.2점과 75.3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와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특혜제공이 47.4점, 인사위반 53.5점, 부정청탁이 55.1점으로 내부청렴도를 낮게했다. 내부체감도의 부패 경험은 –13.8점으로 총 49.4점을 받아 5등급 이하의 수준이다.

군 기획예산실 감사팀이 주도했던 청렴노력도의 경우, 82.1점으로 2등급을 받았다. 다만 이러한 시책을 바라보는 내부직원의 평가는 64.6점을 받았다는 점은 군의 이러한 노력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발표된 청렴도로 볼 때, 외부체감도의 경우엔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금품과 향응 제공, 민원인 불친절성, 인허가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법령 이해도와 전문성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직사회 내 내부체감도의 경우엔 상위직 공무원들의 특권 의식과 의전 중심, 인사 불만 등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 22개 시·군의 종합청렴도에선 보성군이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나주시는 광주·전남 유일 종합청렴도 5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 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으로 모두 낙제를 받았다. 1년 사이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4등급에서 한 계단 더 떨어진 것이다.

곡성·담양·영광·장성·해남 등 5개 군은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해남은 5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했다. 담양은 3년 연속, 곡성·영광도 2년 연속 2등급을 기록, 도내 기초지자체 중 청렴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영광은 청렴노력도 평가에서 전남도 내 유일 1등급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종합청렴도 3등급에는 완도를 비롯한 광양·여수·목포·고흥·구례·신안·영암·완도·화순군이 이름을 올렸다.

하위권인 4등급에는 순천시와 5개 군(강진·무안·장흥·진도·함평)이 포함됐다. 순천은 2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에선 간신히 탈출했지만 청렴체감도 면에선 5등급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공무원 A 씨는 "내부체감도의 경우 무원칙한 인사와 의전을 중시하는 공직사회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난 결과이고, 업무와 관련한 상급자와의 마찰에 대한 원만한 협의기구가 없다는 점이 업무의 불공정성을 느끼게 한다. 특히 공무원 노조에 게시된 과장님 모시기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들은 하위직 직원들이 상위직 공무원들에 대해 특혜를 누리며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렴도 발표와 관련해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은 "결과를 무겁게 그리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인사업무, 공사관리 및 감독 분야 금품·향응·편의 제공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전 직원이 신뢰와 협력하는 공직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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