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결연히 반대"

등록 2023.02.14 10:34

수정 2023.02.14 10:35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남소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당이 부결 당론을 정하면 "또 내로남불"이 될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공개의견 표명이다.

조 의원은 1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 저는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거는 우리 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거다.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했던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은) 거기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내로남불 사례가 된다"는 우려다. 조 의원은 그리고 '강제 당론'은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셈이라, 헌법과 법률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검찰 수사가 문제없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검사출신인 조 의원은 "'쪼개기 소환한다, 망신주기다' 얘기하지 않느냐"며 "검찰에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쪼개기 영장 청구할 거냐?'"라고 했다. 검찰은 그간 이 대표의 혐의별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따로, 서울중앙지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따로 출석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를 두고 "일반인이어도 한 사람한테 여러 사건이 있으면 다 몰아서 한다. 이렇게 나눠서 하는 사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라고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태도 역시 잘못됐다고 짚었다. 그는 "원래 수사는 다른 청에 있는 것도 주된 청으로 갖고 와서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 해주는 게 맞다"며 "그런데 (이 대표 수사의 경우) 지금 수원에선 수원대로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적어도 중앙지검에 있는 건 중앙지검에서 다 해야 하는데 그걸 심지어 또 성남으로 보내고, 백현동(개발 특혜 의혹) 놔두고 일부만 영장(청구)한다? 맞지 않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게 아직 수사가 덜 된 것이지 않나. 중앙지검에 있는 수사가 덜 된 거다. 왜 수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영장을 청구하느니 마니 이런 얘기가 나오나? 밥도 안 됐는데 (검찰은) 왜 이렇게 서두르나?"

그럼에도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반대'는 굽히지 않았다. 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묻는 앵커에게 "검찰 영장 청구가 곧 온다고 그러는데 이번 한 번으로 그칠지, 또 몇 번 더 될지, 또 대장동으로 끝날지, 대북송금사건은 어떻게 될지, 우리 당 지지율을 제고하고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게, 그 길이 무엇인지 생각이 복잡하고 고민거리도 많다"며 "얘기하다보면 조심스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의원들도 꽤 있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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