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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는 지난 2일부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떻게 생각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공
"학생도 사람이고 시민입니다. 학생도 인권이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최근 충남도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다.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는 지난 2일부터 학생인권조례 폐지움직임에 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떻게 생각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충남인권기본조례 및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을 받았고, 지난 6일에 충남도의회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충남지역 인권 단체와 야당들은 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도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7일, 서산 중앙고 앞에서 진행된 캠페인에는 많은 학생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모아주었다. 지금까지 서명에 참여한 청소년은 약 300여 명으로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는 2023명의 청소년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기독교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반헌법적인 조례 ▲동성 섹스, 임신, 출산 조장 ▲교사, 부모 고발 조장▲교실 산만, 학력 저하 조장 등을 이유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기독교 주장에 대해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는 2019년 헌법재판소는 학생인권조례가 합헌 결정했으며, 성적지향을 존중, 혐오나 차별금지, 임신과 출산을 한 학생도 당연히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실이 산만하고 학력이 저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를 학생에게 물어보고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학생의 머리모양과 복장을 촘촘히 통제하고,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는 식의 인권침해로 해결할 수 없다"라며 폐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생의 자유를 위해서 조례를 보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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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서산 중앙고 앞에서 진행된 캠페인에는 많은 학생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모아주었다. ⓒ 충남차별금지법재정연대 제공
17일 캠페인에서 대부분 청소년은 "인권은 평등이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학생의 자유를 위해서 조례를 보장해주세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학생 인권은 더 보살펴야 할 미래세대의 인권이다"고 외쳤다.
온라인 서명을 통해서는 "인권의 무너짐은 국권의 약화로 이어진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권리다", "인권은 당연히 학생들에게도 주어져야 하고 보장받아야 한다"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대표는 1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으로 결정된 것이다. 폐지 주장은 시민의 상식에 못 미치는 것으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이 인간의 기본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생을 위한 조례를 당사자인 학생이 아닌 일부 종교계와 기성세대가 폐지하자는 것도 문제"라며 "인권이 꽃피는 학교 공동체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더욱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서울시와 충남에서 진행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는 국제 인권기준과 차별금지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다"라며 "학생을 위한 인권 조례인데, 학생들에겐 묻지도 않고 폐지를 시도하는 것 역시 학생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지 않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는 오는 6월 말까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2023명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충남도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20년 6월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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