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거대정당의 바보게임, 그대로 계속 갈 수 없다"

▲ 김진표 국회의장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전체모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김진표 국회의당이 "거대 정당이 극한대립의 바보같은 게임을 계속 반복하는 이 정치를 그대로 갈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국회의원 144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도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김 의장은 전원위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한국 정치를 직접 몸으로 부닥치며 느끼는 건 한 사람, 한 사람 의원들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대표하는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보려는데 종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여야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극한대립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그것은 선거제도로부터 왜곡된 정치구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여야 모두 총선 낙관... 환상 갖고 있더라"

"단 한표라도 이기면 승리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 의해서 국회를 구성하다보니 각 당 지도부는 국민 전체를 만족시키는 것보다는 지지세력을 결집시켜서 당면한 선거를 이기는 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보니 극한 대립이 반복되는 정치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아닌가.

민주화 이후 12대부터 21대까지 국민 표심의 절반은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로 국회를 구성하고, 구성한 첫날부터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거대 정당이 극한대립의 바보같은 게임을 계속 반복하는 이 정치를 그대로 갈 수 없는 것 아닌가. 이건 위기 상황이다. 여기서 극복 못하면 어떻게 얼굴 내놓고 '내가 정치한다'고 다닐까."

김 의장은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든 선거제도를 고쳐보자는 분들이 오늘 모인 것으로 안다"며 "꼭 성과물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또 여야 지도부와 중진부터 초선 의원까지 두루 만나본 결과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굉장히 낙관적이다. 환상을 갖고 선거에 준비하고 있다"며 "소선거구제는 여론 지형이 5~10%만 불리해도 선거에서 20~30% 차이날 수 있는 것 너무나 잘 알지않나. 이런 불합리한 게임의 룰을 왜 계속 가져가는가"라고 했다.

여야를 떠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전원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전원위를 앞두고 선거구제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의외로 다수가 현행 선거구제가 좋다더라"며 "(대안으로) 나오는 제도들이 생소해서"라고 짚었다. 그는 이 '생소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전국민이 TV 생중계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면밀한 숙의가 없으면 우리가 바라는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전원위 개최가 합의되고 나서 또 얘기한다. '결론이 잘 나올 수 있을까?'"라며 "이게 안 된다면 저희는 또 다른 좌절과 함께 반성하고 더 성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승자도 패자도 공존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전환하는 게 모두의 승리"라며 "전원위 결과가 선거제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도 했다.

"전원위 반드시 성공해야"... 소위 구성 등 제안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전체모임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남소연

이후 약 30분간 비공개 토론 끝에 초당적 의원모임은 전원위의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했다. ▲4월 10~13일 열리는 회의를 총론, 각론, 전문가 질의응답, 종합토론 식으로 진행하고 ▲종합토론이 끝나면 5인 내지 7인의 소위원회를 구성,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며 ▲국회의장실 내 전원위 상황실과 별도로 초당적 의원모임 내 상황실을 구성하고 ▲초당적 의원모임 차원의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을 개최한다는 것이었다.

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어렵게 만들어진 전원위가 반드시 성공하기 위한 제안"이라며 "양당 간사를 포함, (전원위원장) 김영주 부의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기관으로서 우리가 진짜 스스로 결단하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는 당리당략보다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자는 발언이 몇 분 있었다"며 "운영진은 양 정당 지도부가 당리당략을 생각 안 할 수 없다는 점도 감안, 주도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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